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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판기사태,'약대생말살프레임'약자판기 통과는 관습법제정인셈,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급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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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7  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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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완전박탈' 이라는 워딩을 보면서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의 일부 오욕된 역사보다 검사의 기소권재량과 수사는 경찰의 존재이유와 근본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약자판기도 맥락이 비슷하다. 약자판기가 한국인의 인식의 못을 망치로 밀어질수록 신념 어린 대부분의 약사 직업적 자존감은 떨어지고 수년간 뿌리내린 사랑방약국도 허물어질수 있다는 사실은 규제샌드박스는 읽지 못한셈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약사는 6년 공부함에도 정부주도의 건강보험이 포인트가 되다보니, 약사는 상품명조제의 서브이고 전문가로 말과 글이 한계다
약사사회 또한 본래의 능력인 성분명조제에 대한 날개가 있음에도 퇴화되고 있다.
약을 공부하기 위해 질병을 탐구했고 노인지옥 목전에서 또 다른 과학자(약사)의 진짜능력을 그간 한국사회는 부정해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2년만 생각하면 약자판기.약배달이 검수완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줄 요술방망이
같지만 노인지옥에는 사랑방약국인 약사의 리턴이 진짜임은 부인할수 없다

지난 토요일 가깝게 지내는 약학대학 학생회장과 통화했다. 그도 약자판기 뉴스를 보았는지 미래에 걱정을 토로했다.

샌드박스의 생각과 사법부(실증특례사업금지 가처분)은 생각이 다를거라며 위로했다 실증특례는 2022년 그럴싸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초고령사회 사랑방약국인 약사의 리턴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규제샌드박스 논리로 약사직능을 미리 재단하면 약사의 손발은 이미 cut된 상황인데 난감하다. 가처분의 근본이유는 하나다.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정의와 형평의 이유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의와 형평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약자판기 사태는 미래약사의 무용지용 가치 모르는 패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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