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를 비롯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이 최종 협상 하루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공급자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통상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를 통해 결정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반면 올해는 2023년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이를 두고 공급자들은 수가협상의 공정성과 불공정함을 재차 표명했다.

그동안 협상테이블에서는 이로 인해 만만치 않은 진통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공급자 단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지도 못한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 요인 등도 일체의 언급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적정 밴딩규모 책정은 수가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단체들의 참여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묵살하고 있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