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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들, 인수위 찾아 '비대면 진료 합법화 반대''비대면진료·약배달, 잇따른 악법시도...의료민영화 발판 마련할 것 경계도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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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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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 아로파협동조합(이하 아로파), 서울시약사회 및 경기도약사회 관계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인수위 앞에 모인 이십여 명의 약사들은 ‘직접대면 복약상담, 사고막는 안전장치’라는 프랭카드를 준비해 와 구호와 함께 비대면 진료 합법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선 실천하는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점차 해제되는 마당에 코로나를 핑계 삼은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의료 소외계층을 더욱 소외되게 했다"며 "약사 역할의 축소가 국민 건강의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약에 이어 약준모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약품은 생산의 첫 단계부터 환자가 복용하고 모니터링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배달앱이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과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의 성명서 발표가 끝나자 아로파약사협동조합도 이를 동참해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은 기존 통신망과 개인 화물 배달로 처방받는 것"이라며 "의료 신기술과 거리가 먼 데도 차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발언에는 약준모 부회장이자 대한약사회 정책이사인 김성진 이사가, 이어 자신을 민초약사라 소개한 최 모약사, 서울시약사회 강재민 이사, 이정근 경기도약 부회장의 순서로 이들은 “공적마스크, 진단키트 등 약사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방역에 앞장섰지만 이제 정부는 약사들을 내팽개치고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합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어제 복지부 정책관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플랫폼업체들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비판 수위는 복지부에 이어 인수위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인수위 구성에 있어 일부 플랫폼업체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새 정부의 비대면 진료 합법화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야권단체를 비롯 서울시약과 경기도약도 이번 집회에 동참했다. 서울시약 강재민 이사는 이와 관련 "서울시약도 약사단체들의 발언을 지지하며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및 조제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도약 부회장은 "윤석열 인수위는 규제의 완화를 말하는데 과연 보건의료인도 규제개혁의 대상인가"라며 "우리와 같은 보건의료인이 규제개혁의 대상처럼 치부되는 것을 보며 분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초약사를 대표해 한 여약사와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건강과 관련된 영역은 책임감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저야 한다"이라며 "이러한 영역에 일종의 사기업이 뛰어들면 의료 민영화로 갈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분야도 이젠 책임감이 아닌 돈이 좌우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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