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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상임이사회 열고 본안 심의24일 상임이사회 열고 면허일괄신고 결과보고 및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계약, 코로나대면투약관리료 다뤄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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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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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제 5차 상임이사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 및 보고가 이뤄졌다. 

   
 

상임이사회 안건으로는 제 2차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이 건을 비롯 오후 진행될 대한약사회 임원 워크숍,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갱신 건, 사이업연수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갱신 건,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최 건, 포스터 제약 및 배포 추인의 건, 2022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개최 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리뉴얼, 스트리밍 서버 운영비용 지출건 등이다.

 

또 보고사항으로는 약사면허 일괄신고 결과 보고 및 2022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계약 체결 보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약제비 보건소 청구 관련 개선 추진사항 보고, 코로나19 확진자 의약품 전달체계 전환에 따른 약국 대면투약관리료 신설이다.

 

보고에는 우선 정현철 부회장의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계약 갱신 체결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돼 각 지부의 매년 시스템 갱신과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 서비 임대 및 모니터링상의 문제점이 보고됐다. 일부 이사들은 대약차원의 사이버연수원 플랫폼 보유를 주장했다

 

사이버연수원은 방문약료사업, 약료사고 등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이버연수원은 대약차원의 관리비용 이전, 영상비용까지 계약이 매년 갱신이 벌어지게 된다. 운영비용에 이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약의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관리 비용은 이번 안건에 붙여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총 82,634,186원에 달한다. 그중 관리자(PM) 투입비, 응용SW개발자 투입비, UI/UX디자이너 비용, IT지원 기술자 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약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운영 용역이 총 65,000,000원에 달하며 메가스터디 LMS시스템 유지 운영 비용 1인당 연간 9,000원으로 4만명 기준 연간 360,000,000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은 "시스템을 갱신하면서 관리자의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약정원과의 논의를 통해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약사면허 일괄신고 결과가 보고됐다. 지난해 4월 8일부터 진행된 약사면허 일괄신고 결과에 따르면 총 회원 40,565명(83.7%)가 신고됐다. 비회원을 포함한 총 면허신고자는 48,439명이다.

 

지부별 면허신고에는 서울이 회원면허신고자 10,099명, 경기 8,983명, 부산 3,062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부의 비회원 신고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부의 비회원 신고건수가 총 비회원 신고비율(16.3%)에 미치지 못해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이 신고완료율이 한자리수 저조하면서 미신고율조차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변영태 이사는 "심평원에 보고된 약사 면허신고자가 고작 2만여명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연락조차될 수 없는 회원수가 많다는 것을 의마한다"며 "4월 말부터 5월까지 많은 분회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미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의 면허 신고율이 저조하면서 분회들의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많다고 자인하며 이들을 구체할 수 있는 툴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자 약사면허관리원장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미신고 회원신고가 된 분들과 각기 다른 조건까지 회원신상신고가 안된 미신고약사 수를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제 조항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조항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대약이 유예를 조건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면허신고와 동시에 면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대약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선자 원장은 3년마다 신고를 진행하면서 첫 시행을 하면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괄'이라는 용어를 잘못쓰게 됐다고 시인했다.

 

조양연 부회장도 거들며 "약사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막막한게 현실이다"며 "보건의료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보와 생명정보밖에 없다는 게 한계,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계도 국시를 통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협조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곧이어 2022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계약체결과 관련 보고 사항은 최창욱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이 나섰다. 그는 총 1,500회 이상의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예산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참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들었다.

 

코로나19 잰택치료 대상자 약제비 보건소 청구 관련 개선 추진사항에는 이용화 보험이사가 보고했다.

 

이용화 이사는 최근 심평원을 통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외국인을 비롯 무자격자, 비급여약제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청구에 있어 약사회가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외국인 보인부담금 청구방식, 비급여 약제비 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질병관리청 지침관리팀과의 실무논의, 질병관리청장 면담을 통한 현재 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진행사항을 설명한 이 이사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을 이어가며 약사회에서는 유예적용이 아닌 전면 폐기를 요청하고 외국인 가입자 보건소 청구를 위해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소 청구 관련 복잡한 청구서류 드을 개선을 위해 간소화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사진 중에는 질의를 통해 "3월까지 아직도 도출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황급히 최광훈 회장이 나서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와 관련 의약품 전달체계 전환에 따른 약국 대면투약관리료 신설도 제시됐다. 이광희 보험이사의 보고로 대면투약관리료를 신설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병의원과의 수가가 차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존 투약관리료 이외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에 따르면 기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을 통해 'ZH002'에 준해 지난 4월 4일분부터 별도 안내된 바 있다며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 약제', '타질환 관련 약제'를 구분해 처방 2매를 발행시 '투대면투약관리료' 1회만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투약관리료는 투약안전관리료로 동시 산정되지 않고 야간 공유 등 별도가산은 적용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와 관련 대면투약관리료료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광희 이사눈 산정된 명세서에서 지난 18일부터 완료된 차등수가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며 차등수가 적용에 있어 주간청구, 한달청구 총 건수에 관련 형평성을 회원들을 이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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