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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강행의지 재확인...고립된 대약편파적인 3R 몰아주기...민간 전문가까지 혀 내둘러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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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1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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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학기술부 주재 ITC규제샌드박스 소회의가 막 끝난 가운데 조양연 부회장 일행은 얼굴이 상기된 채 회의장을 나왔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양연 부회장은 "회의과정에서 대약이 일부 편파적인 양상속에서도 기존 3R의 화상투약기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졸속으로 다룰려고 하는 분위기를 볼 때 만일 편파적인 판정이 이뤄진다면 약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쟁점사항 중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구현 약료서비스 혁신성 부재를 비롯 실증과정을 세세히 검토하고 이를 대처했지만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되는 개인처방에 따른 화상기록 등의 대처로 3S측이 제시한 화상이 빠진 녹음으로만 기록을 남기는 주장 등을 볼 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약은 과도한 실증특례 적용 법규를 통해 상기 대면판매와 약국내 판매원칙, 관리약사의 관리책임, 담합금지를 담은 약사법 21조, 44조, 50조와 공정거래법 40조 규정을 들어 실증특례적용 법규에 따른 부적절성을 따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약은 업체측에 대해 복수 원계 화상투약기 1상담약사의 모델 시증특레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데 재 입장을 내놨다. 조양연 부회장은 "약사법상 관리약사, 근무약사 규정에 따라 원격 화상 투약기 사업 모델 설계가 가능하나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복수 약국의 원격화상 투약기 1상담약사 서비스모델로 규제법상 허용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며 "관리약사가 아닌 1인약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허용범위내의 약국들을 대상으로 약료상담을 진행할 경우 매우 큰 문제에 봉착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증특례를 위장신청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데 약사회는 우려를 냈다. 약사의 근무 특성상 환자와의 상담외 약국 신설 및 의약품 관리의무에 있어 원격 상담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프리랜서형 상담약사를 기용할 경우 환자의 상담요청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 포함 기준상 복수의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의 약국개설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둘 수 있다.

 

대약은 정부에 대해 이미 의약품 접근 개선을 위한 운영을 위해 이미 개국가는 평일야간약국, 휴일지킴이약국, 공공심야약국을 둬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어플과 함꼐 화상투약기 도입의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 

 

조양연 부회장은 이번  3차에 걸친 회의를 두고 피로감을 내비쳤다. 그는 "쓰리알코리아에서 사업모델 보완해서 들고 왔음에도 실증 특례에 전혀 맞지 않고 상생을 위한 어느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민간 전문위원 6명과 기술 위원 1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부가 나서 편파적인 분위기를 보였다고 전했다. 일부 민간전문가들은 "우선 쓰리알코리아의 논리라면 사업을 얼마 지탱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했다"며 "발표된 내용을 보면 누더기처럼 변한 화상투약기 사업에 대해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편파적인 분위기속에 쓰리알코리아의 입장을 기본으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규제샌드박스조차 기본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평이다.

 

조 부회장은 "위원 구성도 동의가 아닌 기술, 법률 전문가만 있고, 외부전문가가 보고 놀랄 정도"라며 "이번 회의가 벌써 3번째인데 받은 자료가 없고 논의주제조차 정확하지 않은 것은 처음본다"고 말했다.

 

이날 소회의에 참석한 정일영 정책이사도 말을 보탰다. 그는 단정적으로 "특례가 아닌 특례가 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하며 "자꾸 처음과 다르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위원회가 객관성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졸속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느낀다"며 "위원장조차 시간이 없으니 빨리하자는 식의 독촉행위를 보며 일개 요식행위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조양연 부회장은 "화상투약기인데 안면인식기술이 들어가면 개인정보법상 위험하다, 그런데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에 기계를 도입한 업체가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더 큰판을 기대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회의가 4차례정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이런식으로 졸속으로 결론을 낼 경우 우리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약은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약국 내 환자약력정보 확인 시스템과 소비자와의 전인적 상담 제약에 따른 낮은 수준의 복약지도,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원격화상투약기 운영 및 관리비용의 판매가 전가로 소비자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다양한 야간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있어 이용자 편익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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