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이 큰 중증 및 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중증 및고액 진료비 상위 30위군의 보장률은 지난 2019년 81.3%에서 2020년 82.1%로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및 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에는 지난 2018년 56.7%에서 2019년 57.7%, 그리고 2020년  58.2%이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로 추정된다.

2020년 세부 보장률 지표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이어 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 부분은 민간의료기관보다 보장률 부문에서 높다.  공공의료기관의 보장률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당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보상률이 높은 항목에는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다.

보상성에 따른 수치가 큰 항목으로는 도수치료(66%),  영양주사(65.7%), 제증명수수료 항목(65.4%) 순이다.

또한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이다. 상한제 적용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계층별 건보 보장률에 따른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보장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