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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자유와 민주가치 선거'기대'민법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 함의 들여다봐야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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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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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고받은 장동석 약사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30일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에게3차 경고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제4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위반으로 약사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선거관리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장동석 회원은11월1일자로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지정한 중립의무자인 약준모 회장직을 허지웅 윤리위원장에게 직무대행을 위임하고, 대한약사회 개인 회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였다.

   
▲장동석 약사(사진)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 규정 함의 크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동석 회원을 징계한 근거인 선거관리규정 제5조와 제54조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 장동석 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위반으로 약사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만큼 장동석 회원의 선거운동이 약사의 윤리와 선량한 풍속 기타 약사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도 납득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규정에 금지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제한하여서도 안된다.

자유와 민주선거 가치는 불변의 진리

오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이‘약준모는 정신차려라’ 라는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회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스럽다. 이것은 약준모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언사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은 신중하게 말을 해야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선거관리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의 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선거관리규정의 잘못된 적용을 철회하여 선관위가 보장하여야 할 자유와 민주 선거의 가치를 수호하길 촉구한다.

 

2021년 12월 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의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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