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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주 후보, '장기품절약 현실적 대안' 제시한동주 후보에 대한 공약사안 중 심각한 오류 '약국혼란 야기' 지적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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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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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주 서울시약 후보가 한동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장기품절약 DUR 통보’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24일 최 후보는 “한 후보가 제시한 장기품절약에 대한 심평원 DUR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만약 제도화 된다하더라도 약국현장에 기대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를 들어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심평원의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DUR개선 반대 △품절약 식약처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상 약국혼란 야기 △일방적 의사처방권한 등을 들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우선 심평원의 DUR 개선 반대는 이미 국감을 통해 밝혀져 있는 사항으로 이미 동일성분조제 DUR자동통보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품절약에 따른 식약처 고시에 동의는 하지만 식약처가 동의하고 행정절차가 거치면서 야기될 품목선정 및 처리기간에 따른 약국 혼란 예상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과 식약처가 동의했더라도 의사가 일방적인 처방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한 후보가 제시한 이번 공약은 그 전제 조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자칫 ‘DUR만능주의 공약’으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해 최 후보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두주 후보는 “급여정지가 답”이라며 “우선 약사회는 급여제한된 품절약에 대한 무한 동일성분조제를 요구할 수 있고 문전약국과 일반약구간의 편중차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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