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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특수성 간과, 대한약사회업무상배임죄는 10년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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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30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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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약학정보원 형사사건으로 2심 피고인인 엄태훈 약정원 상임이사 사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2심 담당재판부에 엄태훈 상임이사(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제출을 밝혔다.

   
▲약정원 형사재판 '업무상배임' 혐의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약준모 장동석 회장(사진)

그 이유는 김대업 대약회장이 형사피고혐의자인(1심 실형)엄태훈씨를 사건이 발생한 약정원 고위임원으로 재고용한 것은 상식과 조리에 맞지 않고, 심지어 “지난 1심판결 시 ‘엄태훈과 김대업회장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범죄가 중하다 하여 유죄판결을 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장동석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피고인 엄태훈 상임이사가 약정원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멘트는 배임죄의 '본질'(배신설)을 들여다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

1.배임죄의 정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2.배임죄의 보호정도

판례는 배임죄는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는 없고, 단지 재산상의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3.배임죄의 본질

타인의 신뢰를 배반해서 재산을 침해하는데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 모두를 종합하자면 엄태훈 약정원 상임이사가 혐의 받는 업무상배임은 재산상손해에 위험을 발생했기에 재판받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엄태훈 상임이사 관련 업무상배임죄의 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피고인 엄태훈,***의 영업자료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약학정보원의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서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불법유출하지 않는다. 정보자산을 전송할 경우 업무담당책임자의 승인하에 전송되어야 한다’ 라는 보안준수 서약서룰 작성하는 등 피해자 약학정보원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각종 자료들을 외부에 무단 반출하지 않고 피해자 약학정보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약학정보원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련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피고인 엄태훈은 피고인 ***에게 피해자 약학정보원 주요한 영업비밀자료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빼내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 약학정보원의 주요한 영업상 자료들을 몰래 빼내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3.21.경 피해자 약학정보원의 사무실에서,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약학정보원의 ‘팜카페 기획안’파일을 피고인 엄태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약학정보원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피고인 엄태훈에게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엄태훈.***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약학정보원

상 주요한 자료를 무단 반출해주고 건네받음으로써 피고인 엄태훈으로 하여금 위 반출한 자료들의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약학정보원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재야약사단체인 약준모의 진정서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약학정보원 범죄혐의자 엄태훈 '엄벌촉구' 증거자료(약준모 기자회견 자료)
 

장동석 회장이 지난 29일 약정원 형사재판 피고인, 엄태훈 약정원 상임이사 엄벌촉구 기자회견의 전문이다

약학정보원과 개인정보유출 건에 대한 엄태훈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약학정보원! 약사회의 자랑입니다.

어느 단체도 갖지 못한 약사회원들이 만들어낸 약학, 의약품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최고의 정보센터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2012년 데이터정보를 유출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5년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당사자 임모씨는 벌금형을, 엄태훈씨는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김대업 회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범죄자는 아닙니다. 범죄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최근 대한약사회의 약학정보원에서 있습니다.

지난시절 정보를 유출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 엄태훈씨가 약학정보원에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혐의자를 다시 약학정보원에 채용하고 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범죄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한가지 더 의문점은 엄태훈씨 이외에 지난2012년 퇴사했던 사람 중에 조모씨가 다시 약학정보원에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같은 무리였다는데 의문점을 들게 합니다.

적어도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채용해서도, 그 자리를 맡겨서도 안되는 것이 조리와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또 약학정보원에서 1심판결 시 엄태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최근에는 당사자인

엄태훈씨가 2심을 앞에 두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약학정보원은 피해를 봤으면서 범죄혐의자에게 채용하고,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 죄 값을 치르게 하는게 상식이고

당연지사인데 말입니다.

피해를 본 약학정보원에서 범죄혐의자 엄태훈을 보호하려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1심판결 시 ‘엄태훈과 김대업회장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범죄가 중하다 하여 유죄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약학정보원에서 무슨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약학정보원이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회원들이 만든 약학정보원이 이사건으로 존폐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었고, 그동안의 쌓아놓은 명예와 명성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피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히고 그를 비호하기 위해 처벌불원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해명해주기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해야 한다.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대한약사회 김대업회장은 약학정보원이 왜?

범죄혐의자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회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해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에 요구합니다.

 

1. 처벌 불원서 제출한 경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라.

2. 범죄혐의자를 비호한 약학정보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을 방지하라.

3.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을 즉각 사퇴시켜라.

4. 정보유출자 엄태훈을 약학정보원 업무에서 배제하라.

5. 정보유출자 엄태훈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대한약사회 명의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라.

 

약준모는 엄태훈씨 강력한 처벌을 위해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약사회가 투명하고, 원칙이 바로 서며, 상식이 통하기를 바란다.

 

2021년 09월 29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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