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꽃은 가처분.가압류다. 특히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가기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힘이 세서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소송경제에도 중요한 소송이다. 양덕숙 회장은 최근 대한약사회로 부터 받은 부당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시작했다. 100일후면 서울시약선거이고, 그녀는 지난 서울시약선거때 110표차이로 사실상 석패였기에 이번 가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진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 '본안재판'과 같은 가처분소송 진행한 양덕숙 팜프렌즈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약윤리위원회는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단 한차례 청문회를 열고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새롭게 출마선언한 저 양덕숙의 피선거권을 4년간 박탈하였습니다.

 

이후 김대업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거수로 찬반의견을 물어 대약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박탈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피선거권 박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서울시약사회장선거에서 저를 지지했던 수천명의 회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폭거입니다.

 

 

 

김대업 집행부의 대약윤리위원회 운영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완장패권주의입니다.

 

대약윤리위원회는 한사람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상 내용상 한치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회원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동주 현)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약 집행부에서 1심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대약집행부에서는 3심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비약사인 엄태훈은 약정원에 대한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업회장은 엄태훈을 약정원의 상임이사로 임명하여 약정원의 실질적인 모든 운영을 맡기고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도 이중 채용하여 엄청난 연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대업 회장은 약정원이 엄태훈과 합의했고 엄태훈의 죄상이 문제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엄태훈이 2013년 약학정보원을 퇴사할 시 들고나간 목록과 모의 회의록의 심각성을 안다면 어떻게 1심 실형을 받은 범죄혐의자를 약정원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고소 취하를 하며 또 무죄 유죄를 논하기 앞서 정보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는 고위보직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까?

 

김대업 회장은 엄태훈이 매우 유능하며 3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다고 합니다.

 

3년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무엇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마스크면세에 회장직을 걸었으나 면세는 하지 못하고 회장임기를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아도 3년 임기를 다 채우게 하고 핵심직책에 중용하여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김대업 회장이 말하는 윤리도덕의 잣대입니까?

 

 

 

7월 27일의 대약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연이은 김대업 집행부의 확정결정은 내용상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고 공정성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회관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과 운영위원들의 심도 깊은 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청문당사자의 변호사 의견서나 진술서를 위원들께 미리 배포하지도 않고 당일 회의시간에 알려주어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른 채 청문회 단 1회로 하루 만에 과도한 징계 의결을 강행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과 변호사 위원도 불참한 상황에서 일부 윤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김대업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이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으로써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징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2014년 조찬휘 전)회장과 이범식 전)동작구회장사이의 회관 가계약건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탄핵이 부결되었고 바로 직후에 한동주등이 가계약건에 대해서 조찬휘 전)회장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죄 판단이 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2021년 약사회장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김대업 집행부는 대의원총회나 검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당시 가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저 양덕숙에게 4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비상식적인 징계를 했습니다. 

 

김대업 집행부의 이중잣대는 자신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대의원 총회나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합니다. 

 

저 양덕숙의 차기 서울시약사회장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저는 직간접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 회원간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김대업회장에게 읍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선거를 몇 달 앞두고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것 입니다.

 

회원여러분! 저는 요즈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모든 것이 구차하여 다 그만두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부당하고 야비한 4년 징계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하여 심판을 받게 할 것 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 아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김대업 집행부의 견장패권주의와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