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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보호하는 ‘성분명조제’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이 힘들게 내는 ‘혈세’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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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3  0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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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 약사 약력

   
▲진주 옥봉삼거리 약사 김형국(사진)

진주 옥봉삼거리 약사 김형국

중앙대 약대 졸업

미국.캐나다 유학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약사입니다(저서)

교육학박사(영어교육 전공)

 

한해 폐기의약품 금액, 2조 3400억원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2014년) 이다. OECD 평균 20.4%(2013)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참고로, 2018년 헤럴드경제 기사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이 한해 버려지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태조사를 하였다. 심평원의 이러한 실태조사 이유는 한해 동안 폐기되는 의약품으로 인해 건강보험 엄청난 재정 누수가 발생해서이다. 조사 결과 실제 한해 폐기되는 의약품은 약 3만종으로 추산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무려 2조3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성분명조제의 장점

 

의사를 보호하는 성분명조제

 

1.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은밀하게 주고 받았고 설사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는 범법행위이며 의사를 적발되지 않은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이다. 그러하기에 여러 선진국들은 제약회사의 검은 리베이트의 유혹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원천적인 장치로 성분명처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국가의 주체가 되는 국민을 위해서이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같은 효능의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의료정책이나 의사의 처방전이나 약국의 조제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처럼 같은 성분의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약 처방전을 가지고 이 약국 저 약국 헤매야하는 것은 국민 특히 환자 우롱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성분명 처방과 조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은 국민들이 처방전으로 전국 어디 있는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자국의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성분명처방을 통하여 대규모 자본의 다국적 회사의 다각적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국내 제약회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국내 제약회사들이 은밀하게 지불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생산비 절감 우수한 생산품으로 경쟁하기 위한 연구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제도가 갖는 중요한 장점이 될 것이다.

 

4. 약사의 직능과 지역약국을 살린다.

성분명 처방/조제는 약사가 동일성분의 여러 종류의 약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낭비를 줄임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뿐 아니라, 약사가 의사와 국민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의 처방전으로 환자들이 약을 안전하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직능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아니라, 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를 비롯하여 제약회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들을 제공하는 등의 의약품의 명실상부한 플렛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성분명조제 왜 못하는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힘들게 내는 ‘혈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며, 국민과 의사와 약사와 자국내 제약회사에게 지대한 공헌을 하는 성분명처방 제도로 여러 선진국에서 환영받고 있는 성분명처방 제도가 왜 한국에서는 쉽게 뿌리내리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큰 원인을 몇가지 살펴보자면,

1.성분명 처방/조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과학적 정보와 데이터를 통하여, 보험 의약품 비용 지출 감소를 통한 의료보험 재정 보호의 가시적인 효과로부터 국민, 의사, 의사, 제약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강경한 밥그릇 챙기기 투쟁과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정부 해당 부처의 보신주의와 정책 부재

 

2.의사란 직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겨 불법도 마다 않고 리베이트의 검은 돈에 양심과 고귀한 직업윤리의식을 서슴없이 파는, 그리고 리베이트가 기실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일부 강성 귀족 노조같은 일부 의사들 그리고 일부 병원들.

 

3. 세금을 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피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형 중범죄 리베이트를

경범죄로 정도로만 여겨온 관행이란 미명의 도덕 불감증.

 

4.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리베이트로 쉽게 돈을 벌려는 제약회사들의 어그러진 이윤추구.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꽃피우는 탁월한 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고사 직전에 이르도록 만든 장애물들이 아닌가 한다.

 

 

국가보건 백년대계 기초, 성분명조제

 

2021년 7월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위상 강화’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높아지는 국가의 위상에 비해 뒤처진 성분명 처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강력한 의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의약품 무작위 표본조사등을 통한 약효동등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시스템등의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하여 의사들이 리베이트의 유혹에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제수가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약회사들의 우수약품 생산과 생산절감을 위한 정책적 배려등을 시행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혜영, 국외 저가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 고찰. HIRA 정책동향 2017;11(6):71-78

김원식, 신(MB)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미. 보건행정학회지 2008;185-206:185-192

페이스북트위트블로그, 한해 버려지는 의약품 얼마나 될까. 헤럴드경제, 2018.6.26.

최은택, 성남은 성분명처방의 부싯돌이 될 수 있을까 HIT news.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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