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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의 건강한 서비스 방아쇠,‘성분명조제’종속적인 의약분업 이제는 옷 갈아입자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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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8  1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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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양연 부회장은 각종 약계난제 시위현장이나 사회약료와 이어지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말 그대로 발로 뛰는 회무를 하고 있다. 현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그에게 ‘성분명조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약국간의 건강한 서비스경쟁”이 바로 성분명조제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다. 초고령시대를 앞두고, 성분명조제가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과학자'인 약국간의 건강한 서비스경쟁은 결국 일반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시작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약사 스스로 말하자.

‘성분명조제 하겠습니다’

귀한 원고 주신 조양연 부회장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사진)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약력

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총무담당)

현 경기도약 사회약료 티에프 팀장

전 2020년 경기도 4.13 총선기획단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시흥시약사회장

   
▲조양연은 행동하는 리더다

 

초고령화 시대 의약품지출 증가를 막을 성분명 조제 적극 검토할 때다.

 

노인약품비 계속 증가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인구 급증은 복합만성질환과 다제약물 사용, 보험재정지출 증가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노인 평균 보유 질환 수는 평균 4.1 개이고 처방의약품은 평균 11.6± 6.3 개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약품비는 36.8%이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감률 14.7%

로 전체 증감율 11.9%보다 2.8% 높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위해선 보험재정지출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약품 사용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규제챌린지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은 조양연 부회장(사진중앙)

 

합리적 의약품사용 시급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일반명칭이나 상품명으로 의약품을 처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전적으로 상품명 처방이 관행화되어 있다.

상품명 처방은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빈도를 높여 보험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 된다.

최근 문제가 된 의사의 처방 갑질이나 약국개업시 요구하는 불법적인 인테리어비, 처방비, 사례비도 상품명 처방의 병폐에 기인한다.

상품명 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원천 차단하고 약국에서의 조제실패의 빈도를 높이며 약국에서의 의약품 재고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한 해 동안 잦은 상품명 처방변경으로 인해 버려지는 불용재고의약품이 수백원억원에 이르고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의사가 상당수이고 이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이 수십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상품명 처방의 비효율성과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권에 상품명 지정권한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관분업-직능분업을 의무화하고 있는 분업체계에서 의사의 상품명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을 넘어 과도하게 약사의 약국 경영권과 약사고유의 직무수행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상품명 처방은 의사와 일부 외자사만 좋고 국민과 약국, 보험당국은 피해를 입는 처방제도이다. 상품명 처방의 폐해를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약국간의 건강한 서비스 방아쇠,‘성분명조제’

성분명 처방은 합리적, 효율적 의약품 사용(소비)와 보험재정 지출을 가능하게 한다.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같은 성분의 의약품내에서 국민은 의약품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고 약국에서의 조제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된다.

보험당국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빈도를 줄여 보험재정 적정지출을 추구할 수 있다. 의약품 조제를 책임지는 지역약국에서는 적정 규모의 재고의약품을 비치하고 불용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약품 선택권이 의사에서 의사와 약사, 환자로 분산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경감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크다. 약국간 경쟁을 유발하여 약국의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장을 찾은 조양연 부회장(사진)

 

종속적인 의약분업 이제는 옷 갈아입자

특히 성분명 처방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에게 과도한 노인약제비 상승을 제어 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미 성분명 처방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의약품 제조, 허가단계부터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제조사와 상품명은 달라도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의 의약품간 약효 동등성이 과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10여년 이상 약대 6년제 실시로 우수한 임상약사가 배출되어 지역약국, 병원약국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약품비 급증과 매년 수백억원씩 사장되는 불용재고 의약품 대책이 요구되고 극에 달한 의사의 처방갑질과 종속 의약분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 여론도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제품명 처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이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답할 때다.

   
▲국회 서정숙의원을 만난 조양연 부회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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