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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다음달 27일 의견수렴 거쳐 행정처분 기준 및 마약류 취급 변경 기한 연장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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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4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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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을 골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행벙처분 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어 ‘허가취소’ 대상 위반시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했으나 명확성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시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자격 정지한다는 골자다.

 

이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도 검토된다. 현재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기준 5일까지만 가능해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위반할 경우를 적용해 변경기한을 14일 이내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외국인 마약류 취급자 규제를 항구적으로 운영한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현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해당국가 등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규정한 조문을 삭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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