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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납세.병역 무너지는 저출산, 대한민국 붕괴 '신호탄''세월' 지나가야 비로소 아는 부모경험가치 포기하지 말자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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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6  0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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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국회의원인 윤영석의원은 저출산극복원고에서 말미에 “본인이 부모로서 느꼈던 ‘사랑이 있는 고생은 기쁘다’라는 가치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도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결혼하기 좋은 나라,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영원히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울 것 같아도 시간은 유한해서 결혼을 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혼기를 놓치는 사회분위기는 커져갈 것이다. 결혼과 부모경험의 비밀은 ‘한정된 세월’이다. 버스가 지나가면 놓치듯이,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는 부모가 되겠다는 절실한 이유를 결혼 전부터 품는 문화가 확산되길 소망한다

귀한 원고 주신 윤영석 의원께 감사드립니다<편집인 주간 이상우>

윤영석 의원 약력

   
▲3선 윤영석의원은 미국 듀크대에서 정책학 석사를 받았고, 하버드와 북경대에서 수학하는 등 공부하는 미래정치지도자다(사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

듀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1993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1993~199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 행정사무관

 

 1995~2004 서울특별시청 문화정책팀 팀장

 

 2004~2007 서울특별시청 마케팅담당관

 

 2009~2010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

 

 2010~2012 중국 북경대학교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대학교 객원연구원

 

 2012~2016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시·새누리당)

 

 2014~2015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6~2020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시갑·자유한국당)

 

 20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2019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2020.09~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랑이 있는 고생은 기쁘다

 

0.8명대로 추락한 합계출산율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에서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9년 마침내 1명이 채 못 되는 0.9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0.84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시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존속까지 위협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과 비혼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부담

 

UN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성 불평등’, ‘육아 부담’, ‘주거 부담’, ‘가족 규범의 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런데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결혼’이다. 출산의 첫 관문이 결혼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인 관계를 중시하는 규범이 존재하고 있고, 혼인 관계에서의 출생이 무려 98.1%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결혼포기세태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은 기쁘다' 철학은 부모경험의 가치를 역설하게 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4%p 높으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혼인율은 3.1%p 증가한다고 한다. 결국, 일자리의 질과 급여의 수준이 결혼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거 여건의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될 것이다. 일할 곳과 살 곳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를 그려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출산율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주거난 속에서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혼인율에 미치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는 결혼 확률을 4.4%p 감소시키며, 월세 거주는 무려 12.3%p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서 내집 마련을 꿈꾸던 젊은 세대에게 있어 이제 내집 마련은 정말로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기쁘다

한편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의식 개선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의 기쁨과 가치가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젊은 세대의 고충은 백번 이해하면서도, 출산이 주는 행복은 그것을 뛰어넘을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힘들다고 포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그 힘든 과정을 감내하고 이겨냈을 때 따라오는 기쁨과 희망을 현재의 젊은 세대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본인이 부모로서 느꼈던 ‘사랑이 있는 고생은 기쁘다’라는 가치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도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결혼하기 좋은 나라,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영석 의원,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법안 대표발의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재무학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낮출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9조 7333억 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윤 의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세율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A(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권역 세 곳으로 나누었지만,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지역간 역차별’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연구용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제조업 중심의 경남과 동남권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인프라가 탄탄한 동남권 지역에 법인세 인하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또한 이번 법인세 인하가 경남 지역에 ‘리쇼어링’ 효과도 가져다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민과 논밭에서 같이한 윤영석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인재다

 

윤영석 의원, '설 명절  방역 봉사 진행'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양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남부시장 일대 방역 작업에 나섰다.

 

윤 의원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되는 남부시장 일대를 돌며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 작업은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원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방역 봉사 현장에는 윤 의원과 함께 나동연 양산 을구 위원장, 이용식·곽종포·정숙남·이장우 양산시의원, 장성동 경남도당 봉사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부시장번영회와 상인회의 협조 아래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산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걱정이 된다. 우리 양산시 당협과 경남도당에서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장 상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시장에 찾아왔다. 저희 국민의힘은 올해가 코로나 방역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힘들지만 뜻깊은 설날이 되시길 기원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 민원데이트 통해 시민 목소리 청취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공감소통 시민감동 민원데이트’를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

 

민원데이트는 시민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 민원을 입법ㆍ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윤 의원 양산사무실(백호로64 센텀시티프라자 305호)에서 진행한다.

 

2월 민원데이트에서는 다인건설 1차 분양 문제와 화물차량 번호판 등록, NH농협 경남본부 현안 등에 대한 민원인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서울 국회 보좌진 간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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