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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대약 '일촉즉발'...복지부 유권해석 전문 공개 파문닥터가이드, 대약 복지부 해석 일부 공개 및 확대해석 소지 커' 문제 제기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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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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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 및 신속처리 검토 의견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지침에 따라 조제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닥터가이드측은 23일 대한약사회에서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0일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는 말의 진위에 대해 닥터가이드는 질의와 답변문 전체를 공개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전면 반박했다.
 

   
 

 

23일 닥터가이드는 "보건복지부의 답변 중 일부분만 공개해 정확한 사안과 답변을 대약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닥터가이드는 “복지부 공고(제2020-177호)에 따라 환자와 약사 간 협의로 택배나 퀵 배달을 통한 처방의약품 수령 및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며 ‘약사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약사와 협의한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전문의약품 조제 이후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의 자율이 보장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에 구두로 받은 답변도 현재 받은 답변과 똑같았는데, 대한약사회에만 다르게 전달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저희가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이전에 게재 했듯이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처방전 전송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건소의 답변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한 것.”이라며 중단의 원인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서 의도한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한약사회에서 공개한 약국 업무 요령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해당 처방전사본을 원본으로 갈음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 국내 비대면진료 건수가 95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이후의 처방전의 인정여부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앱 서비스도 처방전 전송 방식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다른 대한약사회의 약국 업무 요령 때문에 의약업계 관계자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터가이드는 지난 8일 잠정 중단했던 ‘배달약국’ 서비스를 11월 19일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포함한 ‘닥터NOW’라는 서비스로 개편해 재개했다.

 

사측 관계자는 “잠정 중단 기간 동안 여러 언론과 SNS, 이용자와 제휴 약사님들을 통해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받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일원화하여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공고(제2020-177호)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협회차원에서 비대면진료와 함께 한약 배송을 진행하는 등 한시적 의약품 배송과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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