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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 개정' 책임지기 위해 모였다!전 선거개정특위 소속 위원들 모여 "당선 무효 진행 약사회 차원 불행한 일", "책임지는 사람은 없냐" 성토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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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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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 내비친 이병윤 전 위원장 "3심제도 기초해 당시 위원회법적 추정 원칙에 따라 조항을 신설했다". "당선인인 현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대약 정기총회서 알고 있는 내용 뒤집을 수 있냐"


A 위원 "특정 인맥으로 비쳐진 내 모습 보며 자괴감까지 느껴"
 

B 위원 "격론 벌어지며 만든 개정, 후보측 인사 다수 포함됐지만 이런 억측하는 이유 반문하고 싶다"
 

C 위원 "당선 무효 진행 개인적, 약사회 차원 불행한 일, 역지사지해야"

 

   
▲ 이병윤 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진행된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해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주 현서울시약의 1심 재판과 관련 향간의 논란이 제기됐던 제 48조와 제 49조에 대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 재확인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 위원들 사이에서는 멀리는 제주도로부터 수도권 지역 분,지부장 사이의 성토와 비토가 이어졌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모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 2018년 진행된 서울지부장 선거 관련 규정 해석을 두고 전국 각지의 당시 지부장 및 분회장으로 활동한 전 선거관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여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 확인했다.

 

이날 경남 마산에서 직접 참석하기 위해 이병윤 전 위원장이 참석해 그동안 특별위의 활동과 규정에 대해 "단연컨데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들은 당시 취지와 벗어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전 지부장 및 분회장이 모여 위원들 간의 여러 이야기가 오갔으나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제 4항에 대해 당선 전과 당선 후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 49조 3항과 제 4호에 반영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혹은 선거규정 위반으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100만원형을 받을 시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부연할 당시 제 자신의 설명과 의견청취, 녹취 및 속기록 자료를 통해 지난 대약 대의원총회서 보고돼 모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불법 과잉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법원의 1심 판결까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하기 위해 제49조에 3항에 4호를 신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는 얘기다.

 

특히 향간에 떠돌고 있는 루머인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 해석이라는 시선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사실 무근' 또는 '지난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를 통한 재심, 3심 과정상 어떤 여러 난관에 봉착했으나 2018년 진행된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해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병윤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존 규정에 이미 '당선무효' 관련 조항이 없었다면 새로 조항을 신설했을 것, 하지만 조항이 있는데도 따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3월 선거개정특별위원회는 안건 심의 중 제 359조에 따른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심 판결로 제한해 신설 조항을 추가했다.

 

위원회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박근희 전 대약 법제이사에게 재확인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 전 위원장에 따르면 대약 선거규정 48조와 49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이사로부터 48조를 통한 당선 전후라는 용어는 4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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