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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급 국회의원 서영석이 말하는 ‘성분명조제’서영석의원의 숙제, 모두 알지만 말하지 않는 성분명조제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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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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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21대 국회의원 서영석은 국회는 초선이지만, 5선급 경력과 내공이 있다. 민관식 전 대한약사회장과 김정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5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의회에서 나이나 사회경력보다 '선수'를 중요시하는 것은... 복잡다기한 현상을  법률 혹은 조례로 아우르는 용광로가 '의회'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발행한 성분명조제 저서의 공저자이기도 한 서영석의원에게 남다른 행보와 소신 기대한다<편집자주>

 

서영석의원 약력

1964년 생으로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부천에서 약국을 개업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약국의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부천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정책단을 역임했다.

부천시의회 의원3선을 거쳐, 2014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9회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천시정(오정구)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서영석 21대국회의원(부천시2대.3대.4대 시의원 역임.경기도의회 9대도의원 역임)

환자의 약선택권 강화는 불가피하다

성분명처방은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부터 보험재정의 절감, 불용 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손실, 환자의 선택권강화와 의약사 담합방지, 제약사 리베이트 차단등의 이유로 약사회 측과 시민단체,정치권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이슈이다. 하지만, 번번히 의사회측의 반대로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성분명처방의 장점은 많다

성분명처방의 시행으로 인한 여러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인구고령화등으로 날로 늘어가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2007-2008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10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과 '시메티딘정' 등 20성분, 32개 품목의 적은 품목으로도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이를 상품명 처방(평균가)으로 대체했을 때의 총 약제비 4,642만원 대비 4.6% 규모였다.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연구결과였다. 이를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2016년 약품비인 14조2천7백9십억원 규모로 단순 환산해보면 6천4백억원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일수 있다.

 

지난 2013년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한 반품사업 결과 정산된 금액은 모두 148억원에 이른다.(참여약국수 8,864곳, 반품품목수 104만 6,727품목) 반품 미참여 약국을 감안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 잦은 처방회사 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 의약품으로 추정된다. 성분명처방이 시행된다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환자의 선택권강화와 의약사 담합행위 차단이다.

 

2007-2008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실시한 환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고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도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가 선호하는 약국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 초기부터 문제되었던 의약사 담합행위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제약사 리베이트를 막아 제약업 발전의 토대가 될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2015년 29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급증했고 리베이트 금액은 2015년 71억원에서 2016년 15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리베이트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성분명처방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차단에 도움이 되고 제약사간 약가경쟁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로 자사의 제품의 매출확대를 꾀하는 행태에서 제품개발과 연구로 우수한 품질로 경쟁하는 선순환이 정착되어 국내제약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2018년 서영석의원이 공저자로 참여한 약국신문 발간 성분명조제 국민설명 도서(사진)

성분명처방은 세계적 흐름

위와같은 여러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성분명처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수 있다.

2011년 스페인을 필두로 2015년 프랑스, 2017년 포루투칼, 그리스등 유럽27개국이 성분명 처방을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 FIP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민의료비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문제로 더 많은 국가에서 확대시행 될 것이다.

 

제네릭의약품은 안전하다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제네릭의약품의 품질확보는 이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제품과 동등한 품질적 지위를 갖춘 제네릭의약품이 13,078품목을 넘은 사실과 처방의들의 잦은 처방약 회사변경으로 알 수 있듯이 제네릭 의약품간 약효동등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므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국민도 성분명 선호

더군다나 약의 최종소비자인 국민들도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국민 53.6%가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제품명처방'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19.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

결론적으로 성분명처방은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낮추고 보험재정 절감을 통해 보장성확대나 보험료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다.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적으로 시행을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보험재정 부담을 덜고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초적으로 완비해야 될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8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본격적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약 40%인 25조 3000억원 가량이 쓰여졌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은 자명하기에 고령인구의 약물오남용과 낭비를 줄이고 질병의 이해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노인의료비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에게 성분명의 가치 알리면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해 DUR제도, 부작용보고제도, 금연치료사업, 고혈압당뇨 시범사업,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사업, 흡연,자살 세이프약국,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등 많은 보건의료정책들이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전문약사, 요양병원상주약사, 단골약사 제도등의 도입도 고려해 볼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영석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대표발의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급병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 의원은 "이에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상병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게 돼 의료비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병수당은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유급병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대장신도시 간담회 열며 지역사회 소통 강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주최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장신도시 조성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서영석 의원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5선급 의회주의자 서영석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정치리더다

 

정책간담회는 서영석 의원과 LH, 부천시가 공동주최하고,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부천YMCA,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대장신도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대장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총선 당시 대장신도시 조성에 부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서 의원이 국토부와 LH 등으로부터 대장신도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의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부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만큼,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충분한 대안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오늘 간담회에서 LH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대해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큰기러기 등 철새 보호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 등 양서류 보전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에 대비한 저감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서영석 의원실과 국토부, 경기도, 부천시, LH,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대장들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5선급 국회의원으로 제2의 민관식 박사 리더십이 기대되는 서영석 의원(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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