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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속 빠진 대웅-메디톡스6일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 '예비결정은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 불과'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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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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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째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 분쟁이 안새속으로 빠지고 있다.

 

당사자인 메디톡스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종근당과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에 직면하고 있어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불과 4일 남은 시점에서 대웅제약의 메디톡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분면 이유가 있었다. 업계에선 대웅제약이 ITC 예비판정이 불리하게 나올 것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현실이 됐다. 미 현지시각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무엇보다 ITC측에선 유모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과 함께 유씨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내용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당장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다.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승소를 예상하고 있던 대웅제약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이에 대웅제약은 6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여 시작된 이 사건은 이번에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라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였고, 11월에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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