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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노조, '공공의료기관 공단 인수' 주장진주의료원, 부산침례병원 등 인수해야...추경예산 확충정책 반영해야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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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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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이미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의 건보공단 인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험자 병원 확대안을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자 병원이 한 곳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일산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만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와 함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3년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OECD국가 평균치는 60%에 비해 현재 한국의 경우 5.6%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예산 투입에 현재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이 전무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지방의료원 관리를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행위를 질타했다. 이미 페원되거나 폐원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지방 경제를 비롯 건강권 마저 파국에 미칠 수 있다는 경험엣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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