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개정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개정에 따른 현행 약국개설자에 대한 일원화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약사-한약사 이원화에 따른 품목과 성분 및 제약사로부터 생산된 첩약 및 생약에 대해 취급까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은 밝혔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는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판매 위반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미 한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약사회가 무리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한약의 처방 및 조제권과 함께 일반의약품을 자신들이 약국개설자라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총무가 이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보건복지위가 구성되지 않아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상임위를 비롯 올해 안까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도 아직까지 이를 두고 큰 반목이 없는 상태다. 지난 1994년 이후부터 2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약사, 한약사 공방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래통합당 모 인사는 “우선 복지부가 작년 8월 유권해석을 내리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사의 판매행위를 지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회가 이미 20대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첩약을 비롯 생약성분의 천연 의약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21대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 및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품목수 조절 등 이미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회기 중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8일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우선 전국 지분회를 통해 한약사의 처방조제 및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취지다. 대약은 지난 5월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여론 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7월부터 3개월간 불법행위 의심약국 및 현재 한약사 개설약국의 현장조사를 진행할 하겠다고 밝혔다.

대약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시도지부에서 취합된 불법행위 의심 약국 및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 한약사 개설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게 되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정·행정처분 의뢰·고발 등 가용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대업 대약회장은 “이번 조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정비 또한 함께 진행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일 조사요원의 활동에 의거 한약국의 상업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공적 권한이 없는 약사회가 한약사개설약국 조사를 통해 소수 직능을 억압하고 있다”며 “소위 팜피아라 증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선 위법성을 두고 법리적 사전해석을 내린 상태로 작년부터 경기, 부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체 한약국 비방 포스터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뤄진 상태, 앞으로 조사요원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시 추가로 지부와 분회의 연관성을 밝히고 우선 약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만일 수의 논리를 앞세워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반대한다면 대정부 투쟁과 함께 한약사의 면허반납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미 한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약사회가 무리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한약의 처방 및 조제권과 함께 일반의약품을 자신들이 약국개설자라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