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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상자' 열리는 비대면진료입법의 시작은 국민의 마음에서 정교하게 새어나온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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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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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반전됐다. 국민들에게도 원격의료의 장점이 부각됐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전화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한 것만 봐도 그렇다.

   
▲80년말까지 존재했던 버스안내양이 사라졌듯이 변화는 국민의 삶속에서 정교하게 시작된다

정부의 비대면진료정책의지에 의협은 결사항전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쉽게 종결될 분위기가 아니다. 비대면진료를 국민들이 삶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약사사회는 변화를 따라가기 보다는 먼저 선도할 때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상상력'을 고민해야 한다.

‘성분명조제’ 이제는 용기내어 말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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