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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논쟁,청원보다 '헌법재판관'한약사협회,"한약정협의체 희망한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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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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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국민청원으로 약사사회와 한약사협회 모두 대립하는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있다. 본질로 들어가면 본 한약사 논쟁은 국민청원보다 법관자격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이유는 문제 자체가 기본권과 연결되어서다.<편집자주>

최근 일부 약사단체와 일부 지역 약사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입법동의 서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무면허행위이며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허위 여론몰이도 시도하고 있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협회 회장(사진)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그 달성이 어려우며 설혹 10만 명을 넘긴다 해도 국회가 해당 약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약사와 의논해야만 하기에 목적 달성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직능에 대한 법개정 요구는 일부 약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담하는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나,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들이 여전히 우황청심원이나 경옥고 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한약사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개정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몰이로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한약사와 약사들의 요구는 힘들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20년간의 한약사제도를 평가하고, 국민과 당사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약사회·약사회·정부의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기를 요구한다.

 

2020년 5월 22일 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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