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신문
뉴스보건정책
심사평가원-관세청,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0  10:56: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을 돕는다.

 


이날 협약식 대상자인 김승택 심사평가원장과 노석환 관세청장은이 참석했다. 우선 김 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노인에게 약사의 사랑과 인정은 ‘미래신약’

노인에게 약사의 사랑과 인정은 ‘미래신약’

보건복지부가 낸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1~2017년 사...
미래약사 이범호의 과녁,'환자마음'

미래약사 이범호의 과녁,'환자마음'

약국의 현실을 말해준 섭외원고가 오버랩된다 “처방전 홍수속에 매일 기계처럼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본 뉴스
1
김우규 한국머크대표, 첫 행보 주목
2
심평원, 일련번호 보고 미달 업체 총 30개소
3
지오영-벡톤디킨슨코리아, 물류서비스 계약체결
4
'유기농새싹보리 면역365'신제품 발매
5
'통합약사론', 명분 놓고 반발 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2층)  |  대표전화 : 02)2636-5727  |  팩스 : 02)2634-7097
제호 : 파마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172  |  등록일자 : 2006.2.13  |  발행일자 : 1993.2.22
발행인 : 이관치  |  사장·편집인·주간 : 이상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상우
Copyright © 2011 약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cw199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