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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미납자 올해부터 연체금 상한 5% 인하작년 미납 대상자는 미납 연체금 최대 9% 적용돼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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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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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 대상 연체금 상한선을 기존 5% 인하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특히 기존 미납자의 경우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 인하되는 안에는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30일까지 최대 3% 가산되었다.


건보공단은 개정된 법률을 통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한달 최대 2%로 인하는 한편 30일 경과후 210일까지 최대 5%로 수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 이 해당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류에 따라 각각 연체금이 인하가 적용된다.

 

반면 연체금 인하는 올해 16일 이후 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법 개정 이전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에는 기존 9% 연체금이 적용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올해 시행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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