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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의사지시대상 아니다'인구줄고 노동인구 감소 대한민국, 약사 '본래능력' 깨우자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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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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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향후 20년간의 노동인구 감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노동인구는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노동인구가 평균 17% 증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이다. 주요 국가ㆍ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중국과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율은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주요국 가운데서는 인도가 23% 늘며 최고 증가율을,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는 한국현실이다. '약사는 의사지시대상 아니다'라는 슬로건은 근본적인 방향이다

 

보고서는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총생산(GDP)이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평균(8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일본(19%)과 EU(45%), 미국(4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인도(226%)와 중국(141%) 등에는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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