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과 원주 일대에서 면허대여 약국들을 운영한 혐의로 약사를 포함한 A 씨 등 4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동안 불법 약국 3곳을 개설해 십여 억원의 요양급여비용를 비롯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바 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는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이 결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선거는 2심 판결된 징역형과 같다.
 

지난 7월에 열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면대업주 A씨, 징역 5년, 관리부장 B씨와 면대 약사 C씨 등 3년의 징역형이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면대 약사 D씨만 징역 2년, 집해유예 3년형을 받은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내용에서 징역형 확정에 대한 의견으로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과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점, 비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피고들은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