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중, 올해 8월 기준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 구상권이 청구하고도 아직 미환수된 금액이 총 728억7천8백여 만원에 달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천만 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천만 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천만 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천만 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천만 원, 1년 이하가 246억6천만 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천만 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천만 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천만 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천만 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천만 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천만 원, 병원이 약 6억7천만 원, 학교가 약 2억6천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천만 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천만 원(22.1%), 부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천만 원(15.0%),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 원(12.8%),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약 82억7천만 원(11.3%),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약 45억9천만 원(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천만 원, 2015년 약 67억4천만 원, 2016년 약 60억6천만 원, 2017년 약 37억 원, 2018년 약 10억5천만 원이 결손처리 되었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 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