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첫해 400조원이던 예산 규모가 3년 만에 500조원을 훌쩍 넘었다. 수십조원 적자 국채까지 찍어내고 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 약속한 민원 사업 예산액은 134조원에 달한다.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24조원을 푼 데 이어 체육관·도서관 지어주는 데 또 48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 취약 계층 빚 탕감 6조여원, 근로장려금 5조원, 청년수당·결혼장려금 같은 지자체 현금 복지 등 세금 푸는 사업이 줄줄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역점 사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도 미래에 부담 떠넘기기는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초음파 촬영 등에 이어 내년에는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는 물론 1인 입원실까지 건보 수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세계 초유의 낙원 국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다. 이대로 가면 현재 20조 원에 이르는 건보 적립금은 문 정부 임기가 끝난 이듬해인 2023년에 바닥난다. 그러면 청년 세대는 월급의 3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지 모른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문 정부 계획대로 월 40만 원까지 올리면 매년 20조 원 이상 필요하다. 또 문 정부 공약대로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면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총 327조 원이 필요하다. 이 모든 뒷감당은 미래세대 몫이다

▲정부가 재정정책에서 간과하는 것은 고령화의 속도다. 약제비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인력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 8만회원뿐이다.

미래세대의 뒷감당은 명약관화하다. 약국약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약제비를 줄일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다. 문정부가 간과하는 것은 폭발적인 고령인구 ‘속도’다. 이제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직역간의 다툼이라기 보다는 미래안목이 절실하다 약사직능의 ‘주인의식’을 끌어내는 성분명처방은 젊은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획'이라는 큰그림없이 나라금고는 세고 있다. 약사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