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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보는 식약처, 각 세우는 대약식약처 하루전 제네릭 의약품 관리 용역 돌연 발표...의심 소지 많아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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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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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 용역을 사실상 철회로 정하면서 대한약사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돌연 취소하며 해명자료를 통해 INN 도입 연구를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도입 연구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어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 해외 현황 조사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 6월 12일 공고를 취소했다고 밝히며 향후 세부 연구내용 등을 명확히 해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철회가 아니냐는 관측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약은 식약처의 제네릭 인허가 정책의 실패로 인해 동일성분의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기형적으로 쏟아졌고, 그 결과 보건의료 현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발사르탄 사태로 실증된 바 있다.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수십 수백 종이 생산되어 환자들은 약이 없어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대명제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국제일반명 도입의 장단점과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 그리고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국제 일반명에 대한 의미를 훼손하고  결국 성분명처방으로 가기위한 일종의 포석단계라고 보는 것에 대해 압박을 취하는 자체가 과연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대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식약처의 행보가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식약처 본연의 역할에 대한 특정직능 눈치보기라는 의혹만 키우는 결과라고 보고 식약처의 이번의 연구용역 취소 발표는 그간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쏟아온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거두게 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그동안 이번 연구용역 철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일반명은 결국 성분명처방으로 가기위한 원사이드정책"이라며 “정부가 국제일반명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앞으로 성분명처방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의협의 직·간접적인 식약처에 항의 표시를 한 것에 질문에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며 “만일 중단이 연기차원이라면 보다 의협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앞으로 이번 연구용역 연기에 대한 입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식약처의 이번 연구용역 연기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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