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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상임이사회 ...'천안약사' 면허정지 요청15일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약사 학술제 준비위 구성 완료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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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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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열린 대한약사회 8차 상임이사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제39대 집행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규정 개정, 2019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상임이사·상근임원·지부 임원 인준 및 기타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2019년도 초도이사회는 5.22(수)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3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개최키로 하고 제반사항 진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박승현 부회장 등 상임이사 15명 내외로 구성해 5월 중 논문 공모를 시작으로 슬로건 결정 및 강좌계획 수립 등 세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충남 천안소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검토했다.

 

이에 상임이사회는 해당 약사에 대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다만 치료 감호 중인 해당 약사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정신질환 감정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될 경우, 면허정지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복지부에 함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약사회는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의 치료감호 조치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청문 진술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동 사건 처리의 시급성․징계 대상자가 사회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비롯한 치료감호로 사실상 강제 입원조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 및 약사직능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해당 약사가 치료 감호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약국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약사 직능 이미지에 손실을 입힐 수 있기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일견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회가 약사법에 의거 독립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구인 점,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17회 마그미상 후원 건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건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에 관한 건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건 ▲2019년도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개최 건 ▲2019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2차 시범사업에 관한 건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건 ▲2019년도 약학대학 동물용 의약품 특강 개최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2020 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2019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및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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