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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다삶이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고단하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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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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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오 법무법인 서중 대표변호사 약력

학력

1991 과천고등학교 졸업

1995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9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2004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2011 미국장기연수(UC lrvine)

   
▲안종오 법무법인 서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서울중앙지검 검사역임-부장검사 역임-경희대 법학박사

 

경력

1998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1 공익법무관(법률구조공단)

2003 강남대학교 강의(형사소송법, 환경법)

2004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2006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

2008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1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5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법무연수원검사교수 파견)

2015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부장검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교육

(수사실무, 공판실무, 수사지휘 실무 강의)

※대검찰청 공인인증 제1호 환경전문검사, 서울중앙지검 환경수사전담(2014)

 

논문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석사), 유해폐기물법제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박사),

우리나라 유해폐기물법제에 대한 개선방향(검찰, 2004),

미국의 종국적 고소사건 해결시스템 연구(2013,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

배출권거래제도의 소송상 쟁점에 관한 연구(2015, 서울대 법학평론)

 

저서

『Laws of Korea』(2013,공저), 『기록너머에 사람이 있다』(2017, 다산북스)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무법인 서중은 형사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인의 뒷모습

 

생명이 꺼진 아기를 만나다

검사로서 5년차.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때이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느 여름 날, 한 건의 구속사건을 배당받았다. 돌이 채 안된 남자아기가 여관에서 사망했는데, 그곳에서 장기 투숙하던 엄마의 학대와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사기록을 빠르게 살펴보니, 엄마는 정신지체가 있고, 아빠는 일용노동자로서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야 겨우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다. 아기엄마와 아빠는 아기엄마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는데, 집안반대가 심해 길 바닥에 나앉을 각오로 집을 나와 여관에 둥지를 틀었다. 남들 보기엔 조금 이상해도 지독한 사랑이었음에 틀림없다.

 

아기아빠는 하루일당으로 여관비, 밥값 대기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공치는 날도 많아지다보니 여관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 남들 같으면 축복이다 뭐다 주변 사람 모두가 축하해줄 판이었으나, 어디 그럴 형편이었겠는가.

 

어찌어찌하여 아빠가 아기를 받아내고 여관방에서 육아를 시작하게 됐다. 아기아빠는 이제 분유 값까지 마련해야 해서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아기아빠는 아기 외할머니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배신감 때문인지 매몰차게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아기가 사망했다. 여관 주인이 아기와 아기엄마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시 들렀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얼굴색이 이상하여 흔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이상해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증거는 현장에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는 참담했다. 온몸에 멍 자욱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에 피가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은 엄마 또는 아빠의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아기엄마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관주인이 아기엄마가 우는 아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기를 반복하다가 방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결국 아기엄마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아기엄마는 정신지체 때문인지 횡설수설하는 진술이 많아서 증거로서 의미가 별로 없어보였다.

 

검사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사건이다. 대충조사 후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증거관계가 많이 찜찜했다. 아기엄마를 백날 조사해봐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 뻔했다.

 

사건기록을 보다 답답해진 나는 같은 방에 있는 수사관에게 여관에 직접 가서 사건현장을 보자고 했다. 수사관은 그럴 필요가 있겠냐면서 말렸지만, 사건기록에 편철된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진술 신빙성확보는 '공소유지'의 핵심

한 여름 뙤약볕에 길거리가 뜨끈하게 달궈져있었다. 그날의 뜨거움과 아스팔트 위에서 들었던 매미소리가 어제일처럼 생생하다. 땀에 젖어 눈살을 찌푸리며 여관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여관이라 여기 저기 낡아 부서져있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다. 여관주인의 안내로 아기부모와 아기가 머물던 방으로 갔다. 한숨이 절로 났다. 창도 없는 방에서 선풍기 한 대와 얇은 이불 몇 개, 밥그릇 몇 개가 살림살이 전부였다. “이곳에서 세 식구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뭔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졌다.

 

멀쩡한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갑갑한 곳에서 갇혀 지내게 되면 없던 정신병도 생길 마당에 정신지체 아기엄마는 얼마나 답답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도 많이 갑갑했을 것이고, 자주 울었음에 틀림없다. 아기엄마는 다른 손님들 항의가 무서워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많은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여관주인에게 아기엄마와 아빠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 묻고, 아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본 상황을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고 했다. 사건기록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여관주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다.

사그라진 생명을 연민한 검사

그렇다면, 이제는 아기엄마가 애를 공중으로 던져 떨어뜨린 행위로 인해 아기의 머리에 그런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보강해야할 일이 남았다. 마침 의료자문위원으로 모 병원의 원장이 위촉돼 있어 그분에게 방문해서 자문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그 분은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다음날 검사실에 방문해서 사건기록을 보면서 정성스럽게 자문해주었다. 그리고 아기엄마의 행동으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의견을 내주었다.

 

지금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에 그렇게 꼼꼼하게 수사했나 생각도 들었지만, 생명이 사그라진 사건에서 누구라도 억울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보다.

 

아기아빠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아기엄마를 조사할 때 아기아빠를 옆에 앉게 하여 대화를 나누게 해주었다. 아기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아기엄마와 대화하였다. 아기엄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답변만 했다. 그런데도 아기아빠는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기아빠에게는 죽은 아기도 소중하지만, 현재 옆에 있는 아기엄마가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관 앞에서 조사받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내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사건보다는 두 사람의 삶이 느껴졌다. 차가운 사건 기록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으련만 두 사람에겐 그런 것이 없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법이나 세상이치는 아무 소용없는 듯했다.

곤경을 돕는 변호사배지의 무게 무겁다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남의 뒷모습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 특히 검사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본다. 그러면 조금 전 그 무서운 모습이나 미운 모습이 오간데 없다. 사람 뒷모습에는 어떤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나쁜 감정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듯하다.

 

검찰조사가 끝나갈 무렵, 아기엄마의 부모가 찾아왔다. 수사관을 통해 사건 내막과 그 동안의 딸의 근황을 들었다. 아기엄마의 부모는 예전 딸에 대한 배신감은 잊은 채,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아기엄마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엄마! 엄마!’라며 서글픈 외마디 소리만 내뱉었다.

 

법정에서 아기엄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고의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아무래도 ‘사고’에 가깝다고 본 듯하다. 아기아빠, 그리고 아기엄마의 부모가 간곡하게 탄원서들을 써내었기 때문에 판사에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됐을 것이다. 지금 그들은 그 사건이 있기 전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을 것이다.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생활한지 2년여가 됐다. 공직의 무게를 벗고 마음의 가벼움을 느낀 것은 잠시뿐. 여러 법률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공직의 무게와 비교할 것이 못됐다. 솔직히 너무 무겁다. 나에게 그들의 생사가 달렸다.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수심 가득하고, 내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한다. 법원 앞 길거리에는 삶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뒷모습들이 가득하다.

삶이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고단하다

약국에서도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단순히 약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고단한 삶의 한 자락에서 위로가 필요해 찾아온 손님으로 보면 어떨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뒷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삶이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고단하다.

 

약국 문을 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한번 보자. 그들의 삶이 느껴지지 않는가? 검사실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그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다. 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차분히 내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 자가 치료제였다.

   
▲안종오 대표변호사의 저서'기록너머에 사람이 있다' 표지이미지(사진)법률가의 고뇌와 삶을 들여다 보는 책으로 평가받는 본서를 법조계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법무법인 서중 소개

2018년 8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항상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서중을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중은 검사조직에서 오랜 기간 여러 요직을 거친 대표변호사들과 법원,대형로펌, 기업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소속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에게고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자질을 갖춘 훌륭한 전문 인력들을 상시 영입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중의 변호사들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든 사건을 담당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어떠한 분야의 법률문제이든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중은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의 권익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임하여, 고객이 힘들 때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중 업무소개

 

수사 및 형사재판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힘은 불기소권이다. 인신구속에 맞닿은 형사재판에서 안종오 변호사가 필요하다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 주재로 이루어지고,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갖습니다.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유무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 또는 구속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납입일 경우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항소 · 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의 제한 등 제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

개인 또는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발생하는 대여금, 약정금,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 손해배상 등 제반 법률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무법인 서중은 부장검사 출신인 대표변호사 3명을 필두로 환경전담팀을 만들어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건, 소송 및 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중의 환경전담팀에는 환경법 박사학위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환경전담 검사로 근무, 대검찰청 공인인증 환경전문검사 1호, 검찰청에서 환경 전문사건 다수 처리 등, 각종 환경분쟁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 관련 소송(민사,형사)을 다수 진행중이고 환경문제에 관련한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1. 폐기물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2. 대기환경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3.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책임 관련 소송 및 자문

4. 폐수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5. 각종 환경 관련 법령 및 환경 관련 규정에 관한 자문

 

이혼.가사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또는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

- 각종 유언, 상속 및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

- 이혼 및 재산분할

- 친생자확인 및 인지

-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 양육, 친권자 변경 및 유아인도청구

- 입양 및 파양

- 호적 및 개명

   
▲법무법인 서중의 비젼"고객이 힘들 때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 및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합됩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준수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특별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의 취소소송)가 있으므로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분쟁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 행정처분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임금제출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는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등이 체불된 경우 /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직무상해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 이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임의사직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해고가 권고사직 등 다른 근로계약관계종료사유와 구별되는 실익은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률상 정하여진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성차별/폭력

성차별이란 남녀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 하여 이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 하는 독특한 억압 형태라고도 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받을 경우나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등을 받은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

병사업양수도 / 지분양수도 / 자산 양수도 / 기업분할 / 전략적 제휴 등

 

주식거래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가, 그 출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몇 주인가를 확정하는 것. 발기 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상293), 각 발 기인이 발기인대표에게 주식인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주식 의 인수가 확정된다.

 

기업금융

금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자문 / 투자신탁의 운용과 수익증권 거래에 대한 분쟁 / 기업어음.회사채등의 거래에 대한 분쟁 / 주식거래, 주가조작, 선물.옵션거래 등에 대한 분쟁 / 각종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구상금 등 청구소송 / 부실채권정리 등과 관련된 분쟁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문 등.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 및 피해의 경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구제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고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사법적 구제수단(민사소송등)과 행정법적 구제수단(행정소송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이 있고 다음에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구체적 운영방법 및 관행,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행의 유형으로는 업무상사고(사망, 부상) / 업무상 부상에 의한 질병 / 직업성 질병(직업병) / 과로사, 과로질병 /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질병 /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건설/부동산

부동산거래

매매, 임대차등 계약 후 부동산 미 인도로 인한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 / 매매, 임대차등 계약 해제, 무효등으로 인한 대금 반환, 위약금 및 손해배상소송 / 매매,임대차등으로 인한 권리금 관련소송 /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받는 부동산 소송 / 임대차 해지로 인한 보증금, 전세금 청구 소송 / 기타 각종 매매 및 임대차관련 소송 등

 

 

경매

경매정지 가처분, 경락허가 결정 항고, 배당 이의 소송 / 청구 이의, 제3자 이의 소송 /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송 / 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에 대한 소송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조회 신청 / 배당이의의 소송 / 가압류, 가천분 취소 소송 등

토지보상

상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협의취득이 이루어지면 협의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종결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주는 보상금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게 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요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이나 토지수용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을 진행한다.

 

건설관계

계약문서의 작성 및 검토 (이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법적인 견해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합니다)/ 설계변경, 추가공사 계약에 대한 공문(안) 작성 및 검토 / 발주처 또는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및 수립 / 계약금액 조정 사안(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법률 및 판례 검토 / 법률 검토의견서 작성 / 기타 현장발생 사항들에 대한 해결 자문

   
▲좋은 변호사의 자격은 의뢰인의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IT.지적재산권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저작인격권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 / 퍼블리시티권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같이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명인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

-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 가처분

- 손해배상청구권

-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권

- 형사고소

 

 

주요업무 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 출원, 저작권의 등록

-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 법원 소송

- 상표 라이센싱 및 프랜차이즈 협상 및 법률 자문

- 기업 대상 지적재산권 자문 및 관리

- 선행 기술 조사 및 침해 여부 감정

- 지적재산권의 무효, 취소 및 권리범위 관련 특허심판원 쟁송

- 지적재산권 관련 해외 소송 및 협상

- 기술 가치 평가 및 라이센싱 협상

- 인터넷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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