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초구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권 허용을 요구하며 서초구약사회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선거권 허용을 요구하며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기록상 5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구약사회 소속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가 아닌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애초에 구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부는 지난 18일 서초구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약사 7명이 서초구약사회에 제기한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오는 19일 진행되는 서초구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7명의 약사가 무더기로 구약사회 측이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 사안으로 이례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약사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무렵 채무자인 구약사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했고 지난 9일 다시 신상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들은 구약사회가 신상신고 접수를 미루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빛쳤다며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0일 전까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서초구약이 선거권 행사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사 재판부는 먼저 채권자 A씨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서초구이거나 5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구약사회 소속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록상 5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구약사회 소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이외에 구 소속 회원이 될 수 있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이외에 나머지 약사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전에 2017년과 2018년 2년간 따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신상신고서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구 소속 회원이라는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