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을 규탄하고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대약은 대약의 선거기간 중 복지부의 약대정원증원 계획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이하 성명서 원본>

복지부는 일방적인 약학대학 정원 증원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복지부는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 8만 약사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약학대학은 2011학년도부터 15곳이 신설돼 35개로 늘었다. ‘제약산업에 종사할 연구약사와 산업약사 양성’을 목적으로 40% 가까운 증원이 이뤄져 약학대학 정원은 1,639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약학대학 졸업생의 제약업계 취업 비율은 2007년 10.6%에서 2015년 8.9%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R&D 등 연구약사와 산업약사 양성을 위해서는 약학대학 정원 증원이 아니라 제약업계와 R&D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으로 ‘약사’가 꼽혔다. 고용노동부도 인구 감소에 따라 졸업생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교육부 역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간과한 채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지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약학대학 정원 증원은 기존 약학대학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약사회나 약학회 등 관련 단체와 학계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약사는 최대 4,680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제업무 자동화 등 기술발달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경우 약사는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온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이뤄진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는 현실을 무시한 약학대학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