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장 김대업(사진 좌, 기호2번)후보, 최광훈(사진 우, 기호 1번) 간 지역별 정책토론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 15일 두 후보는 전주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김대업 후보 간 지역별 정책토론회의 막이 올라 격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양 후보 간 자질검증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토론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1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약사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최광훈 후보와 김대업 후보는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 뿐 아니라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방을 펼친 의혹과 관련 질의가 있었다.

먼저 조찬휘 회장과 함께 집행부에 참여한 최 후보가 동문이라는 점에서 현 집행부에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조찬휘 1기 집행부에 학술담당 부회장으로의 경험은 대약회무를 이해하는데 큰 자신이 됐다”며 “하지만 동문 위주의 선건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동문에 얽매이지 않는 회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의 약정원장 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에 대해 질의가 시작됐다.

김대업 후보는 “이 소송의 핵심이 비식별정보의 통계적 가치다”고 운을 띄우고 “이말은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5년 전 한국IMS와 약학정보원이 함께 빅테이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이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단 한건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사건이나 유출시킨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를 향해 “대한약사회장이 되겠다는 분이 이 사안을 들어 대약의 리스크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광훈 후보는 정책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소견에서 “김대업 후보가 빅데이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데이터를 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 유출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정보가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약정원 직원이 암호를 푸는 열쇠를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약정원장인 김대업의 후보의 책임이 분명 있는 것이다. 만약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약사사회에 심각한 소용돌이가 칠 것은 분명하다, 사법부 판단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고 응수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밖에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무엇보다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약대정원 증원, 성분명처방에 대한 대안, 편의점 품목 확대, 법인약국 문제, 약무보조원, 차등수가제에 대한 현안 이슈를 다뤘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은

두 후보들은 통합약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약사법에 한약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한약제를 구분해 해는 것으로 한약사의 고유업무를 규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는 “97학번 이후 후배들이 한약 부분에 있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현 시점에서 통합 약사 논의 자체가 미래의 후배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약대정원 증원, 각 후보자의 입장

복지부의 약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김대업 후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후보는 “복지부가 정원을 늘이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하는 이유는 한약학과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며 “한약학과를 빠른 시간에 폐과하고 그 정원을 약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원 증원을 막아야 한다. 선거 기간 끝장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데 현재 집행부에 힘을 실어서 일단 막아놓고 대안과 장기적 안목으로 정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약대 정원 증원은 당연히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대와 제주대에서 약대를 증설하겠다고 한 부분을 지역 발전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약대가 35개로 늘어났지만 지역에 있는 약국, 병원, 제약사 등에 이익을 준 것은 없다. 그런 논리로 약대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전 지부 등이 나서서 대국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도 증원 부분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증원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해결방안 

질문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그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시도나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진단하며 “국제일반명(INN)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요원해 보이고 멀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안으로 “아주 작은 시범사업들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국민들의 의식과 말을 바꾸고 대체조제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성분명처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은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제일반명(INN) 토론회가 열려 참석해 성분명처방에 대해 국제일반명 도입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WHO도 독려하고 있는 일종의 국제적 추세다, 국민과 함께 이를 추진하겠다, 시민단체와도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대응책은

두 후보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김대업 후보의 지난 집행부 임원에 대한 책임 소재 의혹에 대해 “당시 임원으로 재직했던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약을 팔아먹은 놈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질의에 답변을 한 최광훈 후보는 “편의점으로 나간 약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편의점 의약품 품목확대 문제는 2품목 확대하려는 정부와 약사회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집행부가 만들어 지면 품목조정심의위원회 해산하겠다, 새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식약처 내 품목 조정 심의기구를 통해 재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제가 약을 팔아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논의 절차를 거쳤던 사안이다, 당시 의약품 분류를 3분류로 추진했었고 100만 서명을 거치며 정책적, 종합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했다고 욕하셔도 되지만 매약노라고 하면 오랜 기간 약사회에서 일하고 헌신했던 사람들과 가족 모두에게 과도한 이야기다”고 언성을 높였다.

법인약국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최광훈 후보는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약사회 내부에서 부족하다면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업 후보는 “약사 면허만의 개설과 약사 자본만의 약국 개설의 2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지금은 법인약국에 대한 논의를 끄집어 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이 아니라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약무보조원에 대한 이슈에 대해 해법은

김대업 후보는 “약무보조원들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가 문제다”며 “많은 약사들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 약사와의 문제도 생긴다, 약무보조원과 관련된 업무범위 확대는 오늘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약사법에 약국종업원 개념이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문제다”며 “약사사회가 합의를 해야 하고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약무보조원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매년 배출되는 약사들의 수가 늘고 있다. 보조원들이 해야 할 부분까지도 약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 해법은 있는가

차등수가제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 봤다. 먼저 김대업 후보는 “차등수가로 삭감되는 금액은 약사들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이 된다면 차등수가로 인해 삭감된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조제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의약분업 당시 조제금액을 계산해 역으로 상대가치를 만들었던 약사들이 역으로 행위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 종합적인 약사 조제수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광훈 후보는 “2~3년 지나면 구직난이 오게 될 것이다”며 “차등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구직난에서 약사들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수가제로 삭감된 금액은 반드시 약사들에게 들어와야 하고 처방이 많지 않은 곳을 위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