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치열하게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단체 간의 2019년도 수가 협상이 종료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끝내 거부하며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다.

타결된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었으며 협상이 결렬된 의원 치과는 각각 2.7%, 2.1%의 인상률을 공단 측이 제시했다.

2019년도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9,758억원이다. 공단은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들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며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해 주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협상에 임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6월 1일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