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집행부내 관련 임원, 법률 자문 변호사 등 6인으로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연)’를 구성하고,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편법적 약국개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창원경상대병원이나 금천 희명병원 등이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 금지조항을 교묘히 피해 사실상 병원 시설 내 독점적 지위의 약국개설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에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난 3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약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을 둘러싼 분쟁과 위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금지규정이 포괄적·제한적이고, 약국개설 금지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고도의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약국개설을 승인하는 보건소의 개설 허가 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통일되고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약국개설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 시 악덕 브로커나 건물 소유자, 관련 의료기관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처방전 알선 사례비 등 고질적인 불법 약국개설 상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병의원 시설 및 부지 쪼개기, 부동산 세탁 등을 통한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고 고질적인 약국 개설관련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지난 11일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약국개설 금지 조항 개선, 약국 개설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을 통해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개설 금지 규정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 ▲약사 자율징계권에 편법적인 약국개설행위자, 의료기관 편법적 금품 제공자 등을 포함시켜 징계대상범위와 처벌수위 확대·강화 ▲약국 개설 시 요구하는 금품 제공행위 등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 추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약국개설로 인한 회원 피해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약국 개설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하는 한편 경기도청 및 산하 약국개설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 6월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정책 간담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난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양연 특별위원장은 “수없이 많은 약사 현안 가운데 특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세 가지 핵심현안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 문제, 약국개설 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관행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선정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정책과제이지만 경기도약사회의 회무 역량을 집중시켜 약사 불편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