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 일본의 방문약사제도의 시작 배경은?

일본은 고령 인구 비율이 27.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단카이세대라 불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 이후와 전 국민의 61%에 달하는 핵가족, 27%의 독거인, 500만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를 대비하고자 2004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약사가 포함돼 고령자 요양서비스와 지역 밀착형 방문약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방문약료 및 중증질환 케어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

기본적으로 지역포괄케어센터가 중심에 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기존 보건소에서 노인케어를 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지역포괄센터를 만들었다. 70% 정도는 국가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30%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센터 1개당 대략 3000~6000명의 노인들을 관리한다. 전국에 4000개의 지역포괄센터가 있고 센터의 지부격인 지역케어프라자까지 합하면 7200개 정도 된다.

지역포괄케어센터에는 보건사,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가 있다. 케어매니저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케어매니저는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간호, 생활지원, 방문약료 중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한다.

대상자가 방문약료가 필요한 경우 집에서 16km 이내인 가장 가까운 약국을 선정해 준다. 그러면 약사가 일주일에 한 번 집을 방문해 약을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을 배달해 주기도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약을 달수 있는 달력을 제공하는데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기도 한다. 집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을 찾아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수가는 집을 방문할 경우 5800엔, 요양시설 경우 3520엔 정도로 책정돼 있다.

▲ 일본 약국을 견학하면서 눈에 띄었던 점은?

한 약국을 견학했었는데 근무약사가 12명이나 됐다. 법적으로 약사 한 명당 1일 처방전이 40건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복약지도 시간이었다. 한 사람당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됐고 길면 1시간도 걸렸다.

일본은 행위료 자체가 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세분화 돼 있고 그 외에 의약품 정보제공료, 재택방문약력관리료 등이 별도로 있다. 수가가 다양하다 보니 행위료가 보통 2500엔 정도였다.

또 약수첩이라는 것을 환자들이 갖고 있다.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진 처방전을 약수첩에 붙여줌으로써 환자가 다시 병원에 갈 때 어떤 약을 먹었는지 먹고 있는지 정확한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복투약이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었다.

▲ 일본 약사들은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나?

일본은 개호보험제도 시행하면서 약사가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놨다. 법 제정 과정에서도 약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타 직능단체에서 이견이 없었다. 단지 그동안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했을 뿐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만으로는 노인 인구를 케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커버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최근 재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방문약료제도 도입이 시급한데 현재 정부의 의지도 많이 부족하고 역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타 직능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참 안타깝다.

▲ 국내 방문약료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은?

서울시약사회의 세이프약국과 경기도약사회의 방문약료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약사회가 공단에 경제성 평가와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현재 공단 측과 경기도 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 중에 있다. 각 지역마다 약사회 주도, 공단 주도, 의사·약사·공단직원 연계 등으로 방식을 달리해 진행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된 상태다.

다만 1,2,3차로 나눠 300번을 방문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료생협이 있는 지자체, 호스피스 의사단체와 공단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만성질환이 최소한 11개 이상 있고, 1년에 평균 90일, 전체 투약일수가 1000일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공단측이 10배수를 추출해서 전화로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할 방침이다.

▲ 단골약국, 건강서포트약국 등의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환자들은 약수첩에 스티커로 된 처방전을 붙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약국에서든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환자가 단골약국 계약을 하면 수가를 더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DUR을 시행하고 있지만 바로 이전의 처방과 현재 처방의 중복투약만 확인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하게 DUR을 해도 보상이 없다.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IT 인프라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약수첩 보다 더 진일보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 적절한 DUR의 보상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와 협력기관에 한마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는 기초적인 단계다. 타 시도지부로 확산돼야 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자체의 주민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주도로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말에 경제성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약사가 자문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를 통해 열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