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서울 J약사가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을 제소한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번 심의는 약사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약사윤리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제6차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제소 건을 심의한 결과 이번 사안은 사전선거운동규정 위반과 관계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요 인물인 김명섭 명예회장이 고인이 되는 등 여러 이유로 현실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약사법령이 윤리위원회 설치와 약사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할 경우 윤리기준에 근거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약사는 일반국민과 달리 전문교육을 받고 약사자격 취득으로 약사업무의 독점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윤리의식을 잃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따라서 약사의 약사윤리 기준은 약사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하며 선거관리규정 등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도 제정시 ‘공직선거법’을 도입하면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보건과 동떨어진 선거운동 위반행위는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약사에 관한 약사의 약사윤리 확립에 필요한 것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약사에 대한 윤리기준은 직위나 직책의 고하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약사법령 및 약사회 제규정 어디에도 상급회라고 해서 달리 취급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약사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약사윤리규정에 따르면 약사윤리위원회를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지부에도 설치해야 하고 지부나 분회는 소속회원에 대한 심사 및 심의권을 부여받아 소속 회원에 대해 심의·심사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약사윤리규정에 근거해 제소된 건을 심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대한약사회에 경남 K약사의 제소건의 이관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 J약사가 서울시약사회로 제소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했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주장한 것처럼 동일한 안건을 심의한 적이 없다”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마치 동일한 사안을 심의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 구성된 것을 언급하며 자체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마치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근거없는 추정으로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폄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도 대한약사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으므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없다”며 “외부인사가 윤리위 구성원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모든 약사에게 공평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려는 의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 제소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사건 당사자에게 참고인 질의서를 보낸 것은 상급회에 대한 월권적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약사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오히려 대한약사회에서 공식 제출된 제소장에 대한 문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약사윤리규정상 비공개 원칙 등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