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12년 제34대 서울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매수 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정도를 넘어선 월권 행위와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5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제소자가 상급기관으로 제소를 했고 상급기관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소자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은 이 사건 당사자인 서울시약사회장이 임명한 약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반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사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의거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회 각층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회원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의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최근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회부요청 및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건 당사자 중에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대한약사회 임원이 관계돼 있다”며 “이 같은 상급기관의 직책과 직위를 가진 인물을 서울시약사회가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이관 불가 입장을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의 답변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냄은 물론 본 건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현재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으며 상급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논리적 정당한 사유 없는 월권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은 모든 회원이 준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윤리위원회는 더욱 더 정관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자중자애하고 상급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윤리위원회 회원 징계 요청 제소 건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소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더불어 추가 제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서국진 윤리위원 등 5명이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검토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일부 대상자들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윤리위원회 공문이 발송된 이후 대상자 5명 전원이 지난 7일까지 관련 답변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윤리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음 주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후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는 신성숙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