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재선.경기 고양병)의원의 심도있는 국정감사 질의가 있었다. 국감에 앞서,이원일 경남지부장, 류길수 창원시 분회장은 약국개설 저지 시위와 함께 국감에도 참석했다. 다음은 오영훈.유은혜 의원의 질의내용이다.

▲경남약사리더들이 국감장앞에서 경상대병원문제를 항의시위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이 안 되는 이유(약사법 제20조 제5항 2호3호4호 의료법49조 등의 위반사항)을 나열하며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지만, 고려대병원 유사사례 등 대법원 판례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법적분쟁의 소지를 차단해 줄 것을 경상대병원 책임자들에게 주문했다.

관련질의에 경상대관계자(총장 및 진주경상대병원 병원장)는 편의시설동 전체를 임대했으며, 약국개설 신청절차는 임대 약사가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법적분쟁의 소지도 없애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역시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도 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의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와 확인을 강조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을 편법으로 진행된 의혹은 종합국감전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창원시의회 이옥선3선 의원의 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저지 성명서와 국감에서 나온 여당의원들의 질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공은 경상대병원과 경상대로  넘어갔다.

이미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의약분업’의 대의와 병원의 이익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상대병원의 책임있는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