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 후보매수 제소건에 대한 일각의 특별감사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8일 입장문에서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라며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매수 제소건이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리위는 “2012년 제34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언급이 지난 7.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경남지역의 한 회원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사실파악과 더불어 당사자들에 대한 도의적 처벌을 요구하는 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그러자 후보매수 사건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뒤이어 서울 지역 A분회장과 후보매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현금공여자)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별감사를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 또한 특별감사를 주문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정작 제소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 회의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선수를 치자 감사들은 감사단회의를 하겠다며 오늘(18일)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했다”며 “한마디로 이 같은 행태는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윤리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회무의 전문성과 기본적인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감사란 본래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으로 감사단은 약사법령 및 정관, 감사 규정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본회 또는 지부의 ‘회무 또는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무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이번 금품 수수 건의 경우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본회 임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간의 행위로 이는 감사단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및 제규정상 이는 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2012년 11월 후보등록에 앞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회장선거(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지닌 김종환 당시 후보와 이들 간에 금품수수 중계를 맡은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하던 장본인이었다”면서 “이들이 벌린 일은 회무와 무관한 선거과정의 사건이었고 문제를 조사하려 한다면 그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하지만 이미 그 때의 선관위는 해체됐고 설사 조사를 했어도 최종 판단의 몫은 윤리위원회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리위는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는 이름 그대로 기존 감사들이 못했거나 못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임된 감사들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정작 특별감사를 하려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회관재건축관련 가계약건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사례였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이 때 특별감사를 통한 정관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조찬휘 회장을 징계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관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감사들은 윤리위원회 제소는 고사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감사규정에 따르면 제6조(감사의 의무) 1호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 조항 3호에 의하면 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개인들의 감정과 추측에 의한 단정으로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관을 위배하고 감사에 의한 일련의 월권적인 회무파행 시도라 볼 수 있다”며 “이번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후보 매수사건은 약사회 회무나 회계와 무관한 일이고 설령 감사의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는 처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결국은 윤리위원회에 재차 제소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 제소된 사건을 윤리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결국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겠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 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속셈임을 누가 봐도 빤히 보인다”며 “지금까지 조찬휘 회장을 향해 정관을 위배했다며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버젓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가세했던 감사들의 정관위배와 무소불위작태는 어디까지 봐주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리위는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며 “지금이라도 감사는 감사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