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약국개설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식소송인 행정소송이 남아있고... 행정심판.가처분건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는 명료하지 못하다. 특히 경상대병원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막은 점과 전대를 통한 약국임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첨예한 약사의사의 사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창원시약 행정소송에 격려전화는 승소의 전제다.소송을 이끄는 창원시약 류길수 회장

또한 행정심판 진행당시 '서면심리'만의 절차적 과정은 아쉬움이 크다.

이해가 큰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조정의 부족함이 많이 노출된다. 행정심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면심리'를 꼽고 있는데 서면심리의 장점인 절차의 신속성이 앞서 보인다. 그래서 창원시약 등이 주도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상의 이익이 분명하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및 행정심판은 정식소송으로 볼 수 없다. 이제야 말로 제 3자인 법원의 해석이 개입될 때다.

의약분업이 한국사회에 정착되었다고 보기힘든 상황에서 경상대병원 약국개설건은 '분명한 선'이 공익에 합당하다. 창원시약사회원들에게 격려의 전화 부탁드린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소송 전개와 관련해 현재 창원시약의 입장이다.

"2007.02월 창원시가 최초 발표한 대학병원 유치계획은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것을 명확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여 수천억의 비용이 소모된 뒤에야 약사회의 반발로 창원시는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016년02월 약국개설불가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병원부지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미 만들어두었던 지하통로를 막고 건물의 명칭을 바꾸고 전대를 통해 의료법인의 적접적인 약국임대를 교묘히 피했고 행정심판의 약점을 악용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내었다.

창원시약사회는 분노한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률의 상충적인 해석을 결론내는 곳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심판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이해관계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로서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이것은 행정제도의 남용이며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행정심판위는 전국적인 사안을 아무 고민없이 진행했고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행정심판의 진행과정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명은 현 경상대학교법대교수이자 경상대학교총장법률자문위원이다.

이런 경우 최초 행정심판의 시작에서 제척, 회피, 기피사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점검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모든 결정은 홀수로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심판은 8명의 인원으로 가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보인다.

여기에 더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당사자 및 제3자등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구술심리 등으로 충분히 상황파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한 것은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상남도청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강행되었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인용을 하게 된다.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기속력에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창원시약사회는 절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개설허가가 취소되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힘과 성의를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청의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행정심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결연한 창원시약의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 많다. 감정에 매이거나 실익이 없는 소송이 아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는 많은 에너지와 힘을 필요로 한다. 혼란한 약사사회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창원시약소송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제대로 된 의약분업은 더욱 성숙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약을 덜 먹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약사직능의 중함은 고령시대 큰 '명령'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가운 병실보다 약사는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