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5일 약사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약사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발전협의체 ▲안전상비약 ▲PM2000 ▲과징금 기준 ▲검사지시제 ▲보건의료 수급체계 등 약사회 주요 쟁점 현안들이 다뤄졌다.

● 원격화상투약기

약사회는 올해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원격화상투약기 문제의 경우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법제처 심사는 끝이 났고 오는 8일 차관회의 상정, 13일 국무회의 상정되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쯤 되면 정기국회가 마무리 돼 임시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는 이런 일정과 상관없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격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국회 대관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국이 대통령 퇴진 문제에 쏠려 있어 중단된 1인 시위는 아직 재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1인 시위는 효율적이지 못할뿐더러 자칫 국민들에게 약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재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약사발전협의체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제안한 약사발전협의체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장은 “서로의 아젠다를 교환하고, 교환된 아젠다를 바탕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현 정국과 맞물려 복지부가 국정조사 등의 문제로 여력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서로의 아젠다를 주고 받고는 있지만 협의체 위원 구성 및 회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입장에서는 약사발전협의체를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 6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약사발전협의체는 동력을 잃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원격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확대 등 민감한 약사회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회원들의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선에서 약사발전협의체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 안전상비약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충분히 정부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상대측의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도 정책연구소를 통해 리서치＆리서치에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안전상비약 확대를 속도를 내서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수지만 약사회는 방심하지 않고 지피지기 백전불패의 정신으로 복지부의 논리를 반박할 근거자료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며 철저하게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 PM2000

PM2000 인증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8일, PM2000 운영 주체인 약정원의 환자 정보 유출 판결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약사회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PM2000의 존속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PharmIT 3000 운영 별도 법인 문제는 패소 판결이 났을 경우 자리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여러 대안을 설명하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처음에는 PM2000과 관련해 설명회를 생각했으나 약사회와 약정원의 일방적인 입장만 밝히는 자리로 오해를 살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사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결심 공판 이후 토론회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패소 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약사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패소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는 PharmIT 3000 등 여러 안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고 이 대안들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징금 기준

약사회는 과징금 개선과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훨씬 개선된 안으로 타결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률이 법제처에서 반려가 돼 결정되지 않아 약사회가 먼저 결정하게 되면 약사회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재 약사회와 복지부가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에 대한 부분인데 법제처의 과징금의 기준은 ‘영업이익률+기준경비율’이고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부분을 통계청과 국세청은 산술평균으로, 복지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중평균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가중평균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일선 약국의 손익계산서 취합해 실질적인 약국의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치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복지부의 안과 약사회의 안이 갭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회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 검사지시제

약사회는 검진명령제 경우 다나의원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진행한 부분이라 무작정 거부하기가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의료인 중 유일하게 약사만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마땅한 반대 논리를 찾기 힘들었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약사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돼 타결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검진명령제라는 용어가 약사사회의 반발이 있어 검사지시제로 용어를 바꾸고, 시군구 단위의 회장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복지부장관이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약사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약사를 약사회가 감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약사사회 전체를 봐서도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 보건의료 수급체계

약사회는 정부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1만 3천명-1만 5천명 정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약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약대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현재 약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약사 부족에 대한 근거는 현재 약대 정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난 2012년 정부 연구인데 이 때는 약대 정원이 1,200명이었고, 현재는 1,800명이라 큰 오류가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매년 1,800명의 약사가 배출되는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대비 약사수가 오히려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사연, 복지부 의료복지 정책과 등 관련 정부기관에 근거 자료를 준비해 제시하고, 정부측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약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2017년 대한약사회 정책기조 및 정책 목표

강 위원장은 “당장 눈앞에 직면해 있는 현안 대처 및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현안도 간과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보건의료 분야도 도전에 직면하고 급변의 시기를 겪을 것인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약사직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한갑현 홍보위원장, 최미영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