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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강제화 '국민건강 초석'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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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2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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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윤 약사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올해 연구과제 중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입자가 희망하는 보장률은 평균 73.9%로 나타났다.

50% 중반 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2000원씩 더 내야하지만, 국민들은 4560원까지만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84.2%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MRI, 초음파의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80%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보장은 더 많이 받고 싶고 돈은 조금만 내겠다는 심리가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보편적 심리를 충족시키면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성분명 처방이다.

해마다 치솟는 의료비로 세계 각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3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은 2009년 9.7%를 정점으로 2011년 9.3%로 조금씩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의약분업 당시인 2000년 4.3%에서 2011년 7.4%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평균의료비 증가율 6.6%로 OECD 최고 증가율 기록 중이며 2012년은 7.6%)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다 보니, 유럽 각국은 약제비 절감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의사의 반발보다는 국가 전체를 위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017년 성분명 처방을 전격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약사에게 interchangeability를 주어 대체조제를 적극 장려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한 해 평균 6.6%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약제비 비중 때문이다. 2013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2011년 OECD 평균 16.4%에 비해 한국은 20.2%로 너무 높다.

작금의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대체조제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9%를 넘어서게 되면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먼저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약제비 절감과 함께 국민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명처방 강제화는 중증질환 치료의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박근혜정부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에 넣고 총력 경주하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두 가지 면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첫째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약가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재정의 감소를 의미한다. 성분명 처방으로 국가의 보험재정이 안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2013년 6월에 수립된 이후, 여러 품목의 약제 급여기준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고가 항암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험분담계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제네릭 없는 고가 신약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분담계약제의 도입은 효과적이다.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및 대장암 치료제’ 등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 환자의 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체제 없는 신약의 경우에는 성분명처방으로 안정화된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위험분담계약제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된다.

다음은 신약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제네릭을 신규 등재하면서 최저가를 경신하는 보험의약품 저가등재 경쟁은 항암제를 비롯한 모든 중증질환 치료제도 예외일 수 없다. 최저가는 아니지만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킨 품목들도 많다.

환자는 극소수지만, 치료제는 적어 고가에 판매되는 희귀질환치료제도 마찬가지다. 루게릭병치료제 '리루텍(사노피)'의 제네릭약물인 '유리텍정', 녹십자가 판매하는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 고셔병치료제 애브서틴 등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국산 희귀질환 제네릭 치료제들이 내수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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