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입국단계부터 감염병 우려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게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여부 등의 금융정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승객예약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 검역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여부, 추적관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및 해외체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 파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