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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늘기쁜약국 안영철 약사
김광래 기자  |  tcw199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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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1  0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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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팜파라치 고발 해결사
법적 대응 등 민생고충 해소···민원 발생시 자문 자처 

최근 개국가에서 팜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고발사항이 검찰에서 각하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약사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 늘기쁜약국 안영철 약사는 약사회원들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나 법원 재판시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작성 등으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조선대약대 ▲영풍제약 개발연구소장 ▲민원고충연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정책위원 ▲한국면역응용연구소장 및 난치모학회장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부장 ▲영등포 대림동 늘기쁜약국
검찰조사·재판시 탄원서 작성

안 약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영등포구에서 팜파라치에 의해 10여개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보건소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법정에 서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S약국의 경우 2013년 약국 직원이 판매한 감기약으로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 해당 약사와 종업원 모두 무죄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촬영화면이 약국 상황을 모두 녹화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만 촬영됐기 때문에 영상 밖에서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임의적으로 판매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 개국가에 확산
또한 약사가 옆에 있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약을 건넨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약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례가 약국 종업원만을 의도적으로 노려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례로 동일한 팜파라치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경찰·검찰 조사 등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약국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C약국은 무자격자 판매가 두 차례 적발돼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안 박사는 이같은 대법원 무죄 판례를 제출해 해당 약국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켰다.

서울 송파구 S약국과 구로구 D약국은 해당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 요청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문을 제출해 S약국의 경우 범죄요건의 성립이 되지 않는 ‘각하’ 처리됐다.

섣부른 ‘서명’보다 자문이 우선
인천 K약국도 검찰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10일에 놓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로 도움을 줬다.

제주 S약국은 팜파라치 고발에서 벗어났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30여개 약국에서도 동일한 판례를 제출한 상태로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10여개 약국도 팜파라치들에 의해 고발이 됐지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안 단장은 전했다.

안영철 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을 경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 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일단 ‘서명’을 미루고 주변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약사는 “약사들이 서명할 경우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많은 약사회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팜파라치 고발사건을 지원하면서 주로 점심시간인 오후 12~2시 사이가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었으며 약국의 CCTV 녹화화면이 삭제되는 2~3개월 뒤에 쵤영영상을 국민권익위나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대형약국도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팜파라치들이 종업원에만 달라붙어 판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되지 않도록 약국에서 무자격자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종업원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약사의 처방·조제시 실수도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영등포구 N약국의 경우 조제시 바륨 1알을 반 알로 잘못 조제해 보건소에 고발돼 검찰로 이송됐지만 안 약사가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냈다.

서울시약 내 특결기구 신설 건의
그는 “약사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약을 잘못 투약한 것은 거의가 아니면 죄를 줄 수 없다는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을 잘못 투약한 A약국의 경우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와 합의해 마무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했던 E약국의 문제도 환자를 설득해 마무리했다.

안 약사는 “많은 약사회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에 민생고충정책단의 신설을 건의한 상태로 시약사회도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며 “향후 고충정책단이 생기면 전국 각지의 회원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영철 약사는 인터넷 다음 카페 ‘약국에서 필요한 약사법 이야기’를 3년째 운영하면서 많은 약사들의 다양한 질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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