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판례가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영등포구 늘기쁜약국 안영철 약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가 팜파라치 고발로 조사받고 있는 약국들의 위법성 판단에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10개 약국의 경우 팜파라치에 의해 무자격자 판매 등으로 고발됐지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S약국은 관할 경찰서 지능팀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리했다. 제주도 S약국도 해당 판례로 무혐의 처리됐다.

팜파라치 고발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약국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례가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S약국은 2013년 약국 직원이 판매한 감기약으로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촬영화면이 약국 상황을 모두 녹화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만 촬영됐기 때문에 영상 밖에서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임의적으로 판매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영철 약사는 “이 대법원의 판례가 약국 종업원만을 의도적으로 노려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사례”라며 “동일한 입지에 처한 약국들에게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도 안 단장의 건의로 개국가에서 득세하고 있는 팜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가 위해 민생고충 특별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이 기구에서는 팜파라치 문제 뿐만 아니라 투약 실수 등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