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에서 지역처방전의약품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시 ‘사후통보’ 대상에 들어간다.

14일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약사회에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SNS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에게 ‘사전통보’ 하기에는 바쁘거나 힘들어서 동일성분조제를 회피하는 회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반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약사법 27조에 따라 지역의사회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약이나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약을 동일성분조제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후통보하면 된다.

지역처방약목록을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없이 동일성분조제는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생동성 인정품목은 동일성분조제 후 사후통보로 가능하다.

따라서 약국에서 동일성분조제 후 1일 이내 또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의사에 통보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도 지역약사회가 해당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처방약목록’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경우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대상이라는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같은 내용을 최근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동일한 답변할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처방약 목록은 해당 시군군 약사회에서 확인하라고 회신했다.

김보원 부천시약회장은 “전국 지역약사회 중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받은 곳은 거의 없다”며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가 지역처방약목록 수령여부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령한 적이 없다면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대상이라는 점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 의사가 그 임상적 사유를 밝혀야 인정된다. 그렇지 못하면 동일성분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한 것이 현행 약사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임상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페널티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