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약 가격차 논란이 이어지자 다빈도 일반약 정가제를 도입해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지나치게 할인 판매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회원 78명의 서명을 첨부해 정부 규제개혁위에 ‘다빈도 일반의약품 정가제’를 지난 19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다빈도 일반약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가격의 균일성을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의 가격제도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따라서 국민 권익 보호와 향상, 국민 피해 방지, 약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일반약 판매가격제도의 ‘일부 개선’을 규제개혁위에 요청했다는 것.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유지하되 적어도 다빈도 일반약 50종~100종의 가격만큼은 정부(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의 관리 하에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빈도 일반약을 제외한 일반약은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유지시켜 약사법 제56조를 지키면서도 시행규칙 등에 다빈도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관리하는 것이 한 가지 방편이라고 제안했다.

즉, 정부와 관련 단체가 다빈도 일반약의 ‘정가’를 정해 ‘최대 할인율을 정가의 10% 등 몇%로 제한하고, 정가를 초과해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해서 ‘과다한 할인판매나 지나친 고가표시가 있을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일반약을 관리 하에 둘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이 필수적으로 혹은 자주 이용하는 다빈도 일반약 만큼은 국민 권익과 건강을 위해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보원 부천시약사회장은 “다빈도 일반약품에 한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가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래 ‘정가’를 결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지나치게 할인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