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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광래 기자  |  tcw199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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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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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사후통보 개선 시급
DUR 연계 방안 모색···건보재정 절감·리베이트 해소 일석이조

   
▲ 세종대 국어국문학 학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원내 부대표
“동일성분조제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사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일 성분·함량·효능의 제네릭에 대한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돼야 리베이트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선택권·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제약업계도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있지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뒤따라줘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2013년 총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동일성분조제 건수는 481건으로 동일성분조제율은 0.1%에 불과하다. 활성화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이처럼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남 의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과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참여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가약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생각이다.

남 의원은 “현재 사후 통보방식을 전화나 팩스에서 벗어나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평원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처방약의 저가약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면 재정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건전화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DUR·명찰 패용 의무화 공감
DUR 의무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DUR 참여율을 보면 DUR 점검을 수시로 누락하거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DUR 의무화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 DUR의 리얼타임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DUR을 이용해 의약품 허가사항·심사기준 등 의·약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처방·조제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DUR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찰 패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명찰패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법률 강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위반시 과태료 여부는 그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약국에서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환자들도 약국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방전 2매 미발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영리화 등 ‘의료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지연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법인약국 허용시 동네약국 몰락
남 의원은 최근 동네 의원과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원격의료나 법인약국 등 소위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법인약국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 환기시켰다. 남 의원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필연적으로 약국의 대형화와 프렌차이즈가 가능해지고 편의점과 비슷한 약국도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형 약국이 등장하면 동네약국이 몰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라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도 결과적으로 대형병원에 몰릴 가능성이 커 동네 병·의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가의 경우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환자치료와 직결된 영역까지 수익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이는 환자와 국민이 병원 내에서 쓰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영리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되물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공성을 해치면서까지 산업화를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해야지 무분별하게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며 “이 정신에서 관련 법안이나 예산을 이야기하면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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